원금 보장 믿었다가 고통받은 의뢰인의 이야기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됩니다”라는 말을 믿고 투자한 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답장은 끊기고, 결국 남은 건 불안뿐이었습니다.
이 글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과,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믿었던 사람인데…” 투자 약속이 배신으로 바뀌기까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어느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투자를 유치하며 명확히 말했습니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되며, 수익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먼저 돌려드린다”고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 12% 약정에 월 단위로 정산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이니, 신뢰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적금과 보험까지 해지하며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 수익 배당, 정산 시점 등 여러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환 방식이나 실제 투자처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산이 미뤄졌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반복됐지만, 계좌에는 아무런 입금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의뢰인은 이상함을 감지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은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표현만으로 **‘반드시 반환해야 할 채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으로 원금 반환 특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컨대 단순히 “이익이 나면 그 안에서 우선 배분하겠다”는 조건은 투자 수익 배분일 뿐, 원금 자체를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자는 매달 말일 1% 지급하고, 최초 상환일은 2023년 12월 24일로 한다. 이후 매달 500만 원씩 납입원금에서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급일, 지급금액, 이자율, 정기적 상환 조건이 명확하다면 원금 반환 특약으로 인정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계약서는 아쉽게도 불명확했습니다. ‘수익 발생 시 우선 배당’, ‘매출에서 우선 정산’ 같은 문구는 있었지만, 수익이 없을 경우에도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은 없었습니다.
3. 계약서만으론 부족하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즉 사기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자금이 실제 투자처에 전달됐는지, 혹은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 절차도 준비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자처라고 했던 업체에는 실제로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 제3자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투자자금의 유용 및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속일 의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생각도, 투자처에 돈을 넣을 의도도 없이 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제로 수사기관도 기망행위에 무게를 두고, 곧바로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에 착수했습니다.
4. 민사와 형사, 병행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둘을 병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민사재판에 적극 활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 피의자의 투자처 부재 증언, 자금 유용 정황 등이 모두 민사소송에서 핵심 입증자료로 사용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가압류를 통해 실질적 회수 절차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풀리진 않습니다.
피의자가 고의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명의신탁 구조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팀이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투자금 반환’ 사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건을 맡으며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말은,
“아직도 그 사람이 돈을 줄 거란 기대를 했어요…”였습니다.
의뢰인은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속은 분들을 법적으로 구제받게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실 겁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투자금을 보냈다거나, 차용증도 없이 돈을 건넸는데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적 관점에서 상황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는 투자사기 사건을 민형사 통합 전략으로 대응하며,
전문 변호사와 조사지원팀이 함께 실질적 회수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 상담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연락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사건 해결보다, 그 전에 무너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