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돕다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당한 설계사이야기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한 통의 고소장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던 업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문서 위조'라는 무거운 혐의로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당연히 해오던 일이 어째서 형사처벌 위기로 이어진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복잡한 사연과, 무죄 판결까지의 여정을 전해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업무였을 뿐인데
A씨는 보험 설계사로, 의뢰인 E씨의 가족인 F씨와 함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오랫동안 도와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씨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후 A씨에게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고, A씨는 이를 토대로 KB 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E씨는 검찰 조사에서 "KB 손해보험에는 보험금 청구를 허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일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A씨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설계사가 행한 업무가 고의적 위조로 의심받는 경우,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피보험자의 명확한 동의와 서명이 없는 경우, 문서 작성 행위 자체가 형법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구두나 문자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E씨의 명시적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E씨는 법정에서 보험금 청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서에 적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음을 강조하며 A씨의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A씨가 해당 청구서를 보험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도 위조문서의 행사로 간주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보험자인 E씨의 권한을 넘어 문서를 작성한 점을 절차 위반이자 범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보험 모집인의 윤리와 절차,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는 민감한 쟁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특히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F씨와의 소통만으로 문서를 작성한 점에서 고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보험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건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의뢰인 A씨를 변호하게 된 저 안영진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고의적 위조'가 아닌,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된 오해로 파악했습니다. 먼저, A씨는 평소에도 F씨를 통해 보험 업무를 처리해왔고, 이번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E씨가 A씨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며 "잘 챙겨가셨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 전달이 아닌, 신뢰와 위임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당시 E씨와 F씨는 협의이혼 중이었고,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KB 손해보험 청구 또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을 뿐이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상태에서 F씨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A씨가 고의가 아닌 '허락받은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험금 청구 업무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성실한 설계사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A씨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업무 절차에서도 고의로 위조하거나 무단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F씨의 진술과 과거 업무 방식, E씨의 서류 전달 과정에서의 신뢰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역시 고의성이나 위조 목적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고의’입니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의도된 행위가 아니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발생한 오해나 혼선이 형사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개입이 왜 중요한가요?
많은 보험설계사 분들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문서 작업을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금 청구는, 의도치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심지어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보험 업무에서의 과실과 범죄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업무상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황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형사 고의의 부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윤은 보험 분쟁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아우르는 팀 단위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직무와 명예는 가볍지 않습니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그 명예를 지켜드리는 일,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