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절도, 형사처벌 대신 1호 처분으로 종결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이 중범죄자로 몰린 위기의 순간, 어떻게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 위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만 14세 중학생 의뢰인이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수절도’. 타인의 재산을 훔친 것도 모자라 친구들과 함께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만 14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놀란 마음에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던 행동이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파악한 뒤, 소년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고, 최선의 전략을 설계해나갔습니다.
1. 사건 개요와 공소사실 요지
의뢰인 A군은 평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던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던 도중, 길가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잠시 타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친구들과 함께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문제는 그 킥보드가 타인의 소유였고, 아무런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A군은 킥보드를 처음 있던 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공원에 세워두고 귀가했으나,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군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절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절도죄’로 혐의가 변경되었고, 만 14세인 A군에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안은 심각해졌습니다.
2. 핵심 쟁점 네 가지
첫 번째 쟁점은 A군의 연령이었습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절차를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A군이 만 13세였다면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었지만, A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고, 징역형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명의 중대성입니다. 특수절도죄는 단순절도와 달리 ‘2인 이상 공동’이라는 요건이 더해질 때 적용되며, 법정형도 훨씬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친구들과 함께한 점이 분명해 보였기에,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회복의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킥보드를 훼손 없이 회수했고,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사실관계로 드러났습니다. 이 점은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A군의 성장 가능성과 반성 태도였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이 평소 학교생활에서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고, 봉사상 수상 이력 등도 있었던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재판부가 1호 처분을 선택한 이유
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아이의 반성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진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물건인 킥보드는 파손 없이 회수되었고, 사용된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나. 초범이고 일시적 일탈이라는 점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도 친구들의 권유에 따른 일시적인 일탈이라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우수한 학교생활과 품행기록
의뢰인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고, 생활기록부에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소년원 송치보다는 사회 내 보호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라. 보호자 및 변호인의 적극적인 지도와 통제 가능성
부모님의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변호인의 지속적인 상담 및 법률지도 과정이 입증되면서, 보호자의 지도 아래 감호 위탁하는 1호 처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핵심 전략 4가지 – 사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요소
가. 소년부 회부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부로 사건을 넘기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재판보다 보호사건으로 회부되도록 여러 진정서와 반성문, 생활기록 등을 첨부하여 설득했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이 아닌 소년법원의 관할로 이끈 전략은 사건 전개의 핵심이었습니다.
나. 객관적 반성 및 환경자료 수집
A군의 담임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았고,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봉사활동 증빙자료까지 모두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 실수했을 뿐,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진정서 확보
합의는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A군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라. 사건 전말에 대한 구체적 해명
킥보드를 되돌려놓고 싶었던 A군의 태도, 친구들 사이에서 휘둘렸던 정황, 단순한 호기심과 즉흥적 행동이라는 점을 경찰과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도, 실제 상황의 동기와 경과를 정확히 해명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소년 형사사건, 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첫째, 소년사건의 법리 구조는 성인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형법과 소년법의 경계, 형사책임능력 판단, 보호처분의 구조 등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사건을 어느 법률 체계 안으로 끌고 갈 것인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둘째, 초기 대응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한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기록은 아이의 인생을 길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 같은 중범죄 혐의는 장기적으로 공무원 응시, 취업, 군입대, 해외여행 등에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의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탄원과 눈물은 안타깝지만, 법원은 ‘사실과 기록’에 의해 판단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합리적인 법률적 설득을 통해 재판부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보호처분이냐 형사처벌이냐는, 결국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소년 형사사건은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했더라도,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진심을 담아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