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사라질 뻔한 3천만 원, 형사고소 되찾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긴 직장 동료. 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수년간 기다린 돈이 그냥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긴 판결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에 의뢰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로 판단받으며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고 빌려준 돈, 돌아온 건 잠적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B에게서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B는 교통사고로 인해 합의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절히 돈을 빌려달라 했고, 평소 성실하던 모습을 기억하던 의뢰인은 정식 차용증도 없이 3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퇴직금으로 갚겠다”, “새 직장에 붙었다, 곧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기다렸지만, B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닿더라도, 그는 허위 합격증을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등 기망을 반복했고, 의뢰인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공증까지 받아주며 변제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B는 어떠한 재산도 드러내지 않았고 변제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날아온 회생법원의 통지. B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의뢰인의 채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정 판결도 무력화시키는 개인회생 제도, 돌파구는 없을까"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이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면책으로 소멸됩니다. 사실상 수년간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는 겁니다. 회생절차는 진정한 재기를 바라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B 역시 회생 신청을 통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고, 의뢰인은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사기’였습니다.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기초한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착안해 형사고소를 병행했습니다. 단순히 회생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절차를 통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닌, 신뢰를 가장한 기망과 법 제도 악용의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억울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회생절차의 정교한 연계, 그 결과는"
B가 실제로는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 허위 합격증을 제시하며 공증서를 유도했다는 점, 차용금을 사업자금과 투자에 유용하고 전액 탕진했다는 점은 모두 형사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했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긴급성과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수사관에게 설명했고, 이로 인해 송치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바로 회생법원에 제출되었고, 회생법원은 해당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민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돌려받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신뢰를 저버린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했다는 점에서, 정의가 실현된 사례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 압박 속 자진 변제, 끝내 회수 성공"
회생절차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면서, B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집행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 그는 결국 의뢰인에게 전액을 자진 변제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이번 사건은 형사고소라는 수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회생제도라는 법의 틈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에 맞서려면, 민사와 형사 절차를 정교하게 연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 채권 회수가 아닌, 제도 남용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접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권리는 회복되었고, 그 신뢰 또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은 그 자체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누군가에겐 방패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상대방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에 맞서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사기성 회생채무, 끝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며 다시금 느꼈습니다. 법은 준비된 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틈이 누군가의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 신청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상환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고, 회생을 통해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기에 기초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남길 수 있으며, 결국 회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윤에서는 민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입체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빠른 대응,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전략이 결합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