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 방치된 하천 미성년자 익사 - 지자체의 책임은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여름날, 평범했던 하루가 한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물놀이를 떠났던 아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 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과연 법은 어떤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사고 예방의 중요성,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날, 그 하천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부모님의 비통한 마음으로 시작된 싸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은 아마 아이의 부모님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가 친오빠, 사촌들과 함께 즐거운 물놀이를 나섰다가 깊은 수심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나 접하던 안타까운 사고가 자신들의 일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늘 많은 피서객이 드나들던 하천이었지만, 얕은 곳과 깊은 곳을 구분해 줄 안내 표지는 찾아볼 수 없었고, 위험을 막을 펜스나 안전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다’는 강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누가 이 비극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그날 현장에 안전요원 한 명만 있었더라도, 간단한 안전시설만 갖춰져 있었더라도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을 듣고, 이 비극적인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에도 익사 사고가 발생했던 하천, 지자체는 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자연 상태의 하천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자연물로 간주되기에, 그 자체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문제의 하천은 이미 과거에도 익사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던 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자체가 스스로 이곳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공식 지정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위험 표지를 붙이는 것을 넘어, 과거의 사고 이력과 높은 인명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 더 적극적인 예방 조치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예방 조치의 실행 여부가 이 사건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죠.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이처럼 복잡한 법률 쟁점은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자체가 형식적인 위험 표시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명조끼 정리 중이었다는 안전요원… 법정에서 밝혀진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저의 전략적 접근은 바로 현장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하천의 상류 구역에는 형식적인 부표만 띄워져 있었을 뿐,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나 경고선은 없었습니다. ‘수영 금지’ 현수막은 물론, 진입로에도 해당 구역이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가 전혀 없었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일 현장에 배치된 두 명의 안전요원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정리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하천에서 40미터 이상 떨어진 컨테이너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곳은 하천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시야 사각지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위험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피고 지자체가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당시 안전요원의 현장 이탈과 관리 소홀을 통해 실질적인 방호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장비와 무인 현장, 법원이 인정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현장의 관리 실태에 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하며, 해당 하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지자체가 이후 별다른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손해배상금의 확보를 넘어, ‘자연’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공공 하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해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를,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전환시킨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학부모의 법적 대응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공 자연시설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책임을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법은 억울한 사람의 편이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은 형식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자책하며 깊은 고통 속에 지냈지만, 저는 변호인으로서 명확히 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지자체의 방치가 만든 인재였습니다.
그 책임은 피해자 가족에게 돌려져선 안 됩니다. 법의 역할은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책임의 유무를 철저히 따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윤은 이처럼 복잡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을 팀 단위로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저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