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가족이 사망하였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 칼럼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병원은 질병과 싸우는 희망의 장소이자,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믿음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벌어진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의뢰인의 이야기이자, 의료소송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그 진실을 밝혀낸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의 억울함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함께 명확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변호사를 찾아온 한 가족
저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뢰인의 절박한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남성의 보호자였는데, 폭력성과 자해 위험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 치료로 유명하다는 병원에 어렵사리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 중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경우 결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가족들은 오직 환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길이라 믿고 이에 동의했습니다.
'보호병동'이라는 이름에 안심하며, 병원에게 환자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박이 풀린 직후 화장실에 가려던 환자가 낙상 사고를 당했고, 병원의 미온적 대응 속에 결국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유족들은 그저 사고를 당한 것만으로도 슬픈데, 병원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저 분통만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요?” 의료소송의 진짜 쟁점
의뢰인의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사건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저상 침대와 침대 난간을 사용했고, 사지 억제대를 해제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니 낙상 방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직접적인 낙상 방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걸까요? 의료소송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과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 소홀까지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환자가 결박이 풀린 직후 갑자기 몸을 움직여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병원 측은 정말 모든 조치를 다했을까?" 사고 후 환자가 보인 이상 증상과 병원의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 낙상 사고는 사실 매우 흔하게 발생하지만,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소홀했는지를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법률적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던 과실을 찾아내다, 치밀한 소송 전략의 승리
저는 병원 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하나씩 쌓아 나갔습니다. 병원 기록을 분석하며 사고 당시 격리실에 호출벨이 없었고, 보호자도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간호사는 CCTV를 통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특히, 격리 해제 후 발생한 낙상 사고였기에,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더욱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조치 미흡이었습니다. 환자는 낙상 직후 혈압이 200 이상으로 치솟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병원 측은 즉시 CT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혈압 관찰 등 일반적인 처치만을 반복했죠. 이 비정상적인 징후를 무시하고 섣불리 안정을 기대했던 병원의 판단 착오를 지적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고 3일이 지나서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는데, 이미 뇌출혈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사망이 앞당겨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이 가족이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병원 측의 논리적인 반박에 맞서 이러한 과실들을 밝혀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치료가 아닌 방치'의 책임이었다
결국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저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낙상 방지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병원이 격리실 환경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간호사의 보호·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환자의 이상 증상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히 낙상 자체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병원의 전반적인 주의 의무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알코올성 치매, 당뇨병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사망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망인에게 1,000만 원,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병원의 직접적인 실수가 아닌, 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이라는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명확히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풀 수 없는 의료소송의 매듭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다시 한번 의료소송이 얼마나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인지 느꼈습니다.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료 기록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병원 측의 주장은 일반인이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료 행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논리를 결합하는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정윤에서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의료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팀 단위로 사건을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뢰인이 겪은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 소중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