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못 받는 건설사, 지체상금 승소 사례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건설회사의 임원인 A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잔뜩 지쳐 보이는 표정으로 제게 건넨 이야기는 그가 겪고 있는 막막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에도, 억울하게 추가 공사대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막막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냈고, 결국 승소라는 결과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건설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잡한 지체상금 분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잘못이 아닌데, 지체상금까지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오랜 시간 공들여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대형 공사였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발주처인 B사는 공사 도중 발생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3억 원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약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A씨의 회사는 공기 지연의 책임이 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복잡한 공사 도급 계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간: 착공일로부터 2년, 총 대금: 80억 원, 지체상금률: 일일 계약액의 1/1,000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이 진행되던 공사는 내진 설계 변경 등 발주처의 요청에 따른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회사는 이 추가 공사까지 성실히 완료했지만, 약 50일가량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고, 이것이 바로 B사가 문제 삼은 부분이었습니다.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는 추가 대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A씨는 "저희 잘못이 아닌데, 지체상금까지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 청구와 지체상금 방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잡한 과제였습니다. 과연 A씨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공사 지연 사유,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저는 먼저 A씨의 이야기와 계약서, 그리고 공사 진행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지만, 이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B사는 단순히 최종 준공이 늦어졌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A씨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야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수급 문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단, 그리고 발주처의 잦은 설계 변경 요청 등 공사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명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A씨와 함께 공사 지연의 원인들을 하나씩 정리해나갔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50일의 지연 기간 중, 상당 부분은 B사와의 협의를 통해 연장되었거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유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발주처인 B사가 요구한 내진 설계 변경은 공사 기간 연장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재 수급 문제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 역시 면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지체상금 면책을 위한 명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계약서의 ‘기간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숨겨진 조항을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준공일의 정의와 법원의 판단, 반소 제기가 승리의 열쇠
B사의 주장은 "사용승인일이 곧 준공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은 사용승인이 지연되었으니, 모든 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B사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논리를 세웠습니다. 바로 ‘공사의 완성 시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사의 완성이란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은 행정 절차일 뿐, 건물의 실제 완공과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A씨가 사용승인 신청을 한 날을 실질적인 공사 완성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승인 신청 당시 이미 건물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완성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은 B사의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B사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A씨가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 3억 원을 청구하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지체상금의 타당성을 논박하는 동시에, 정당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함으로써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에만 급급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산정 기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저희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와 판례 분석을 통해 B사의 논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사례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이처럼 복잡한 법적 쟁점과 증거 싸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승소의 순간
길었던 소송 끝에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공사를 요청받아 수행했고,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발주처의 설계 변경 및 불가항력적 사유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가 청구한 지체상금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기각되었고, A씨의 반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추가 공사대금의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억울함이 모두 해소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법률 분쟁이 얼마나 사람의 감정과 깊이 얽혀 있는지 느꼈습니다. 단순히 공사대금 몇 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한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였고, A씨의 자존심과 노력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소는 계약서의 빈틈을 파고드는 B사의 주장에 맞서,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해석으로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개별적인 변호사 한 명이 아닌 저희 법무법인 정윤의 15인 변호사팀이 각자의 전문성을 결집하여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법률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분쟁,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으세요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미지급, 지체상금 청구와 같은 문제는 건설업체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대금 청구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 안영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가족의 일처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