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 소송: 보험사 감액 주장 배척하고 승소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뇌출혈 후유장해로 장해율 110%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가장 심한 장해 하나만 인정한다’며 보험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소송 전략을 통해 법원에서 장해율 110%를 전부 인정받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습니다. 본 글은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을 무력화시킨 구체적인 승소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쟁점: ‘복합장해 합산’ 對 ‘최고장해만 인정’
본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뇌 손상이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신체 부위의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뇌출혈의 직접적인 결과로 좌측 팔과 다리에 심각한 운동 기능 장애(편마비)가 발생했고, 어깨관절과 손목,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상 각 신체 부위별 장해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결과 총 110%의 장해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흡수의 원칙’ 또는 ‘준용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즉, 팔과 다리 마비 중 더 심한 쪽의 장해율 하나만 인정해야 하므로, 우리가 청구한 장해율은 과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억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수해 온 관행적인 주장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 해석의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2. 승소 전략 ①: 최신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법리적 압박
보험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의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은 시대의 흐름과 의학의 발전에 따라 변화합니다. 저희는 보험사의 ‘낡은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최신 대법원 판례(2018다287334 판결 등)를 핵심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뇌, 척수)에 장해가 남아 다른 신체 부위(팔, 다리 등)에 운동장해가 파생된 경우, 이는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를 통상 파생시키는 관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각 신체 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뇌 손상이라는 원인은 하나일지라도, 그 결과로 나타난 팔의 기능 상실과 다리의 기능 상실은 각각 독립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유발하는 별개의 장해라는 것입니다. 팔을 못 쓰는 고통과 다리를 못 쓰는 고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를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는 준비서면을 통해 과거 판례와 최신 판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 분석하고, 왜 이 사건에 최신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보험사의 주장이 더 이상 법원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구시대적 관행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득했습니다.
3. 승소 전략 ②: 보험사 의료 자문을 무력화한 ‘법원 신체 감정’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는 100%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체 의료 자문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자신들의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의뢰인의 장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의학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법원을 통해 제3의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중립적인 전문의로부터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원의 감정 촉탁에 따라,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수개월에 걸쳐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관절 운동 범위(AMA 방식), 근력 검사 등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팔)와 하지(다리)의 운동 기능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으며, 각 장해율을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제출한 수십 장의 자체 자문 결과보다,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단 한 장의 객관적인 신체 감정 결과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4. 승소 전략 ③: 객관적 자료로 ‘기왕증’ 주장을 원천 봉쇄
보험사가 장해율 다툼에서 불리해질 경우 사용하는 다음 카드는 ‘기왕증 기여도’ 주장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후유장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사고의 기여분만큼 보험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거 수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조회하여, 고혈압 등 사소한 진료 기록까지 찾아내 이를 장해와 억지로 연결하려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의뢰인의 ‘과거 서류’가 아닌 ‘사고 직전의 삶’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뢰인이 사고 발생 바로 전 주말까지도 지인들과 함께 험준한 산을 등반하며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의뢰인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법정에서 이 사진들을 제시하며 “서류상에 존재하는 병명과, 한 사람이 실제로 영위하는 건강한 삶의 모습 중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가”를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왕증이 이 사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5. 최종 판결과 전문가 선택의 중요성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보험사)는 원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승소는 거대 보험사의 논리를 예측하고 그 허점을 정확히 공략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보험 분쟁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대형 보험사에서 다년간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보험사의 방어 논리와 실무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를 미리 읽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경험과 노하우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방문 상담 시에는 사건의 쟁점, 입증 방법, 향후 절차를 담은 구체적인 ‘소송 계획서’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막연한 불안감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