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가 ‘유사수신행위’? 무죄를 증명하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가까운 이들과 나누고 싶은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유사수신행위'라는 형사 고소로 돌아온다면,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그 위태로운 경계에서, 어떻게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를 증명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1. 선의로 건넨 투자 정보, 범죄의 시작이 되다
수년 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고, 평범한 직장인이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의뢰인 A씨도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망주로 떠오르던 'E 코인'의 가능성을 확신했던 그는, 자신이 투자한 것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좋은 기회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를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 함께 나누고 싶은 순수한 선의였습니다.
식사 자리나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가 오갔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인다. 지금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 이상을 회수하고, 1년만 묻어두면 수 배에서 십수 배의 수익도 가능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였지, 법적 책임을 지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상승장은 끝났습니다. E 코인의 가치가 폭락하며 모두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따뜻했던 관계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함께 꿈을 꾸던 지인들은 돌변하여 A씨를 고소했습니다. 그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투자 권유에, 법의 차가운 잣대가 들이밀어진 순간이었습니다.
2. 승리의 열쇠는 네 개의 질문에 있었다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승소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네 가지 법리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 돈은 '출자금'인가, '상품 구매대금'인가? 유사수신행위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고수익 약속은 '확정적 보장'인가, '가능성 제시'인가? 발언의 법적 구속력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었습니다.
'E 코인'은 실체가 있는 자산인가, 허상에 불과한가? 거래의 실질이 사기인지, 정상적 상행위인지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자금 조달책'인가, 단순 '구매 대행인'인가? 범죄의 고의성과 주체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3. 법원은 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핵심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코인 발행사 직원이 아니며,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주체가 아닌 단순히 지인들의 구매를 도와준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거액이 된다"는 표현은 투자의 밝은 전망을 설명한 것이지, 법적 효력을 갖는 '확정적 보장'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고소인들은 실제로 E 코인을 매입했으며, 이는 '가상화폐'라는 실질적 상품 거래가 명백히 존재했음을 의미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 코인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실재하는 경제적 자산이므로, 지인들이 지급한 돈은 '출자금'이 아닌 '구매 대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평범한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결정적 차이
이번 무죄 판결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씌운 '원금보장 투자금 모집'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을 '투자가 아닌 실물 자산의 구매대행'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수료 없이 구매 절차만 도왔다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과 메신저 대화로 입증하며,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법리의 재해석: "거액이 된다"는 표현이 법적인 '확정적 채무보증'이 아닌, 변동성 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적 표현'에 불과함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화의 전후 맥락을 통해 해당 발언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의 힘: E 코인의 해외 거래소 상장 목록, 일자별 시세 변동 그래프, 거래량 등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코인이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닌 '경제적 자산'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실재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원용: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변론의 중심으로 삼아, 본 사건이 유사수신행위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5. "나는 억울하다"는 외침만으로는 부족할 때
가상화폐 관련 금융범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여 "나는 억울하다"는 외침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변론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와의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방문 상담 시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사건 분석 및 소송 계획서'를 제공하는 것은 저의 원칙입니다. 이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유리한 사실관계 재구성 및 법리 분석: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법정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사건의 프레임과 핵심 법리를 제시합니다.
단계별 대응 로드맵: 경찰 조사부터 검찰, 법원 단계까지 각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 및 분석 계획: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법정에서 현출시킬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상되는 검찰의 공격 및 방어 전략: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공격해올지 예측하고,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반박 논리와 방어 전략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 소송 계획서는 막막한 법적 절차 속에서 의뢰인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지도'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이 바로 당신의 대응 전략을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신의 사건을 승리로 이끌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쥐고 싸움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