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형사처벌 받는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 복용한 의약품 하나가 당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나아가 경제적 파탄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최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여러 사건을 계기로, 2026년부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잣대로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모든 운전자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는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및 보험 전문 변호사로서, 다가올 위험의 실체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약물’의 범위: 당신의 약 상자도 예외는 아니다
법이 규정하는 ‘약물운전’의 범위는 불법 마약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겨냥하는 대상은 ‘정상적인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약물’이며, 여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복용하는 대다수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와 같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은 물론, 감기약, 비염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에 흔히 포함된 항히스타민,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성분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졸음,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안장애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해 온 평범한 직장인이 운전 중 경미한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약을 처방받거나 구매할 때는 “이 약을 먹고 운전해도 괜찮습니까?”라고 의사·약사에게 명확히 질의하고, 가능하다면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관련 내용을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이자 법적 방어의 출발선이 됩니다.
2. 개정법의 핵심: 처벌 상향과 상시 단속 시스템
‘롤스로이스 사건’ 등 약물운전으로 인한 참혹한 사고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두 가지 강력한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는 ‘처벌의 대폭 상향’입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과 동일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두 배 가까이 강화됩니다.
둘째는 ‘단속 방식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제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의 외관, 행동, 말투 등을 보고 약물 복용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즉시 타액(침)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상시 단속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운전자는 언제든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입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약물 복용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측정 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역시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법적 제재입니다.
3. 법의 모호성: ‘정상 운전 곤란 우려’라는 주관적 잣대
약물운전 단속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와 같은 명확한 수치적 기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약물운전이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더라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할 ‘가능성’이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고도 안 냈고, 운전도 제대로 했다”는 운전자의 주관적 항변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동공 반응, 어눌한 말투, 비틀거리는 걸음, 불안정한 주행 패턴 등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정상 운전 곤란 우려’를 판단합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경의 주관적 판단에 맞서 ‘나는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처방전, 의사 소견서, 약물 복용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운전 직전의 행적을 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적극 반박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4. 경제적 파멸: 형사 처벌 너머의 민사 책임
형사 처벌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에서 약물운전의 위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책임이 운전자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경제적 파탄’의 가능성입니다. 약물운전으로 인명 혹은 재산 피해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자 명백한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대인·대물 보상)한 뒤, 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총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경우, 운전자는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모든 금액을 개인의 재산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처벌로 부과되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약물운전의 진짜 위험은 전과 기록을 남기는 형사 처벌보다, 상한선 없는 민사 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5. 법률 전략의 필요성: 통합적 대응과 선제적 방어
약물운전 혐의는 형사 처벌의 위협과 보험 면책으로 인한 민사 책임이라는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분쟁입니다.
이러한 이중의 위기 앞에서 단편적인 대응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국내 대형 보험사의 자문 및 소송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축적한 경험은, 보험사가 약물운전과 같은 면책 사안에서 어떤 논리로 운전자를 압박하고 어떤 증거로 과실을 입증하려 하는지 그 공격 루트를 정확히 예측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정상 운전 곤란 우려’라는 모호한 형사 쟁점을 초기 수사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향후 보험사가 제기할 구상권 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통합적 법률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의 핵심을 분석하여 초기 진술 전략,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과 방법, 예상되는 검찰과 보험사의 공격 포인트 및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담은 체계적인 ‘소송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법률 전략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