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가는 길, 예상치 못한 폭발 사고
재판을 앞둔 아침, 의뢰인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별다른 긴장 없이 차분하게 소장과 준비서면을 확인하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뢰인께서 받은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보조배터리가 폭발했다고요?"
의뢰인께서는 순식간에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보조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보조배터리 폭발이라니. 최근 유사한 사례를 몇 건 접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의뢰인께서 직접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보조배터리 화재, 원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화재 진압은 끝나 있었습니다. 강한 그을음 냄새가 코를 찔렀고, 타버린 책상과 전자기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집기가 모두 손상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으셨습니다. 화재 원인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과 소방서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합니다.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고, 소방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여 ‘화재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지어 국과수의 감식 절차까지 거칠 수도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자연 발화한 것인지
외부 충격에 의해 폭발한 것인지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사용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제조사가 제품 사용 기한을 명확하게 안내했는지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고의 경우, 배터리 제조사에서는 제품 사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배터리의 적정 사용 기간을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제조사 혹은 공급업자의 과실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의 제품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해외 제조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배상 협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어적 장벽과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PL법) 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L법에서는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자에게도 제조업자와 동일한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즉, 해외 제품이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화재 소송의 어려움, 배상액 산정
화재 사고에서는 단순히 제품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배상액 산정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인적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구, 전자기기, 서류 등 물적 피해
화상, 호흡기 질환 등 인적 피해
화재를 피하려다 입은 부상 (골절, 뇌진탕 등)
이러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손해 사정법인 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지만, 소송 상대방(수입업자, 제조사)과 법원에서는 감정서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감정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인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감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액이 높게 인정될수록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화재 소송,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를 포함한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결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재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이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전담팀의 지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분석 진행
법원 감정 절차 및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다양한 화재 관련 소송 경험
화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다수 수행
감정서 신청, 사실조회 신청, 문서 제출명령 신청 등 복잡한 증거 신청 절차 진행
1사건 1변호사 원칙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
단순한 소송 대리가 아닌, 의뢰인의 진정한 만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제공
의뢰인을 위한 마지막 한 마디
보조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