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자, 사기범으로 몰렸으나 무죄를 입증하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얘기치 못한 자금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위기는 당신을 ‘성실한 실패자’가 아닌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억대의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치밀한 법적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다시 일어선 한 인테리어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꿈의 시작,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시점,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구경하는 집’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모델하우스처럼 공개하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공사비 할인을 제공하는 이 전략은 효과가 좋았고, 수많은 수분양자들이 A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이면에는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구경하는 집’ 계약이 체결되면서 할인 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늘어나는 계약만큼이나 각종 경비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금 흐름은 급격히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부 세대의 공사가 약속한 기한을 넘기기 시작했고, 자재를 공급하던 업체들에게도 대금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공사를 기다리던 수분양자들과 대금을 받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A씨가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며 그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사의 칼날, 모든 것이 처음부터 ‘기망’이었나
검찰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파격적인 할인 조건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핵심은 바로 이 ‘편취의 고의’에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던 바로 그 시점에 상대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A씨를 옥죄어왔습니다. ‘구경하는 집’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할인 조건은 상대를 현혹하기 위한 ‘기망행위’의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물품만 편취하려 했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A씨는 평생 일궈온 사업의 붕괴와 함께, 이제는 무거운 형사 처벌까지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에게는 ‘사업 실패’와 ‘범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변론의 네 기둥, ‘사실’을 재구성하다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 관계 속에서 객관적 증거를 엮어 법리적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내는 치밀한 과정입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축했습니다.
첫째, ‘실질적 계약 이행 노력’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말뿐인 주장이 아닌, 실제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50여 세대의 상세 내역, 공사 단계별 현장 사진, 수많은 자재 발주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A씨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습니다.
둘째,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유동성 위기는 ‘예측 실패’이자 ‘경영의 어려움’이지, 처음부터 타인을 속이려 계획한 ‘사기 범행’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사기죄’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셋째,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검찰의 증거들이 A씨의 기망 행위나 편취 고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고소인들의 진술 속에 담긴 오해와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오히려 A씨에게 유리한 정황 증언을 이끌어내며 검찰 주장의 토대를 흔들었습니다.
넷째, 변제 의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A씨가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도 자재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계좌 이체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금을 떼어먹을 의도’였다는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A씨에게 변제 의사가 분명히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결과의 실패’가 아닌 ‘과정의 노력’을 보다
마침내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체 60여 건의 계약 중 50건 이상을 실제로 완료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명백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세대에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된 점을 인정하며, 처음부터 돈만 가로챌 목적이었다면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경하는 집’ 할인 조건 역시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았을 뿐, 이를 금전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재 납품업자들에게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든 지급했고, 일부 업체에는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려 노력한 사실은 A씨의 ‘변제 의지’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의 가면을 쓸 때
금전 거래나 계약 분쟁에서 안일한 초기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떳떳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사상 채무 문제가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정리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오해를 낳아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사업상 위기가 어떻게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왜 결정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통해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형사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에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