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기업이 대비해야 할 4대 소송 쟁점

Sep 17.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관계는 중대한 법률적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법의 3대 핵심 사항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중심으로, 향후 기업이 직면할 주요 법률 자문 및 소송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쟁점 1.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책임 분쟁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만 사용자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미 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현대제철, 한화오션 사건 등에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교섭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과제: 원·하청 관계 법률 리스크 재점검 원청사는 하청업체와의 계약 관계 및 실제 운영 방식을 법적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업무 지시, 근무 시간 관리, 안전 교육, 성과 평가 등에 원청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배력' 요소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무 관리를 넘어 공급망 관리 전략의 수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상 소송 유형: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송 하청 노조가 원청에 산업안전, 성과급 기준 등과 관련해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이는 즉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해당 의제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입증 여부가 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한 경영상 결정의 사법적 판단

개정법은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대상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어졌고, 나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부 매각, 공장 이전 등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경로가 열렸습니다.

기업의 핵심 과제: 주요 경영 의사결정 시 노무 리스크 사전 검토 향후 기업의 모든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법적 리스크 분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특정 사업부 축소나 해외 이전 결정이 어떤 근거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로 인한 파업 발생 시 기업이 감수해야 할 법적·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예상 소송 유형: 쟁의행위 정당성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소송 기업이 구조조정을 발표하고 노조가 파업으로 대응할 경우, 기업은 해당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경영상의 결정이 합법적인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직접 판단해야 하므로,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쟁점 3.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소송 전략의 변화

개정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각 조합원의 지위, 가담 경위, 손해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금지됩니다.

기업의 핵심 과제: 파업 시 직접 손해에 대한 정밀한 증거 확보 손해배상 소송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의 파업 대응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영업 손실과 같은 간접 손해보다, 폭력이나 기물 파손 등 개별 조합원의 명백한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밀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수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예상 소송 유형: 책임 범위 축소 및 소권 남용 관련 공방 향후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액 산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 범위 공방: 피고인 노조와 조합원들은 각자의 가담 정도나 지위를 근거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려 할 것입니다. 소권 남용 반소: 노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책임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4. 개정법 핵심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 가능성

개정법의 핵심 조항들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행 초기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의 불명확성: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용자'의 정의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과 같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의 형평성: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책임을 개별화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역시 유력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선제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가 핵심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는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상당 기간의 법적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분쟁 발생 후의 대응보다,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예측하고 비즈니스 전략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