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딥페이크 교권위, 변호사가 말하는 최선의 대응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녀분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사유는 '교사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설마 우리 아이가?',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 가지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그 '장난'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매우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의 시선과 달리, 학교와 사법 시스템은 이 사안을 '한 교육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로 매우 엄중하게 바라봅니다.
1. 학폭위와는 무게가 다른, 교권보호위원회
많은 학부모님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비슷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뿌리부터 다릅니다.
학폭위가 '학생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면, 교보위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미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전제 하에 소집되는 절차입니다.
회의가 열리는 순간, 학생은 이미 '가해 학생'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위원회 구성 역시 학부모 위원의 비중이 높은 학폭위와 달리, 교보위는 교원 위원 및 법조인, 전문가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여 사안을 더욱 엄격하고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보위 회부는 단순히 학교 내의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학교 내 조치(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트랙으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일반적인 징계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결과를 좌우하는 72시간, '골든타임'
교보위 소집 통보를 받고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의 초기 72시간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학부모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장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은 '감정적 호소'와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애들 장난일 뿐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다 했는데 왜 우리 애만...", "선생님도 평소에 아이에게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와 같은 발언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쳐 '반성 없는 부모'라는 인상을 주며, 교보위 위원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는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모든 것을 인정하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이 문서는 향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보위 대응의 핵심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경위, 학생의 현재 상태, 그리고 가정의 선도 의지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①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가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 제작 경위는 어떠한지, 유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가담 정도는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에 앱을 사용했는지, 악의적인 편집이 가해졌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②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 '잘못했다'는 추상적인 문장이 아닌, '선생님의 인격과 초상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아이와 부모 모두 통감하며, 이로 인해 선생님께서 겪으실 정신적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는 구체적인 반성이 담겨야 합니다.
③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도 계획: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전문 심리상담 센터 O회 등록 및 이수', '디지털 윤리 관련 교육 O시간 이수', '부모 감독하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합의' 등, 즉각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가정의 선도 의지'를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3. 학생부 기록, 그리고 형사 처벌이라는 두 개의 문
교보위의 조치는 1호(학교에서의 봉사)부터 7호(퇴학 처분)까지 다양합니다. 1~3호의 경미한 조치와 달리,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강제전학' 등의 중한 조치는 학생부에 즉시 기재되어 대학 입시, 특히 '인성' 영역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보위 조치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 절차'입니다.
만약 딥페이크 영상에 조금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까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범죄소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2년 송치)까지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세 개의 절차,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교권 침해 사안은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경찰·검찰의 형사 고소(수사) 절차
피해 교사와의 합의(조정) 과정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교보위에서 처분을 줄이고자 '아이가 장난으로 그랬다'고 가볍게 진술했는데, 이것이 형사 고소된 후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만들었다'고 말이 바뀌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깨지게 됩니다. 피해 교사와의 섣부른 합의 시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학부모님이 이 모든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각 절차의 법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서사를 설계합니다. 교보위 진술의 수위 조절, 합의의 시점과 적절한 내용, 경찰 조사 대응 전략 등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위기의 순간,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 이 힘든 싸움을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과 전략입니다.
교권위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다수의 교권보호위원회, 학교폭력, 소년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린 골든타임,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