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가족 간 상속 분쟁, 참칭상속인 상대 승소 전략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악용해 상속인 행세를 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혼인무효'라는 선행 판결을 확보한 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까지 완벽하게 회복한 승소 사례입니다. 초기 단계의 정교한 법적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뢰를 악용한 재산 편취
의뢰인은 유일한 혈육인 삼촌(망인)의 단독 상속인이었습니다. 망인이 말기 신부전증과 중증 치매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해지자, 간병인으로 고용된 A씨는 이 상황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망인의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틈을 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이 사망하자마자 법률상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수십억 원대 부동산 전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해당 부동산을 제3의 법인에게 매도하고,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는 등 권리관계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촌의 사망 후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속재산 전부를 잃을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 쟁점: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이 사건 해결의 핵심은 상대방 A씨가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진정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본 사건처럼 무효인 혼인을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민법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을 보장하지만, 이 권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으로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진정한 상속인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승소 전략: 3단계 소송을 통한 압박과 입증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철저한 3단계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첫째, 상대방 상속권의 유일한 근거인 '혼인'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망인의 뇌 MRI 영상, 5단계 치매 진단서, 주치의의 '판단능력 장애' 소견서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혼인신고서의 증인 T씨를 찾아내 법정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증인은 "망인의 결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피고가 이를 제지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간 합의'가 부존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앞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여 "해당 혼인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속권 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인 무효 법리에 따른 완전 승소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과 입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①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② 혼인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③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특히 우리 법 체계상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모두 연쇄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제3자 명의의 모든 후속 등기까지 말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진정한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완전히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담을 넘어, 구체적인 승소 전략까지
본 사건은 상속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모두 처분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정교한 입증 전략을 통해 결과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상속 분쟁의 성패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 안영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종합한 사건 진단 및 소송 전략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법리적 진단: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쟁점과 유불리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핵심 입증 과제 및 증거 확보 방안: 승소를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할 핵심 포인트와 필요한 증거 확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예상 소송 진행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을 예측하고, 각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상담부터 여러분의 사건에 맞춘 전략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 이것이 제가 제공하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의 시작입니다. 빼앗긴 권리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안영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윤]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