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베이글 산재 사건으로 보는 변호사의 역할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어난 20대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가 일하는 환경과 생명의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남겨진 유족들은 ‘법’이라는 차갑고도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 공단의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시작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족이 기댈 수 있는 첫 번째 제도적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서를 받는 순간,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두 번째 절망을 통보받는 듯한 충격에 빠집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고스란히 근로자, 혹은 남겨진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사측이 비협조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공단의 문턱을 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단 내부의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쳐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남은 길은 '행정소송'뿐입니다. 이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사법부에 호소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 변호사는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반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의학적 소견, 전문가 감정, 국내외 유사 판례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무엇보다 잔인한 것은 '시간'입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단 90일. 이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유족은 법적으로 다툴 기회마저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이 짧은 기한을 놓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판부가 공단의 결정을 뒤집도록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상'은 '배상'과 어떻게 다른가
만약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는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는 고인이 살아 있었다면 장래에 벌어들였을 막대한 소득이나, 유족이 겪는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런던베이글 사건처럼 26세 청년의 경우, 앞으로 그가 펼쳐나갈 수십 년의 미래와 가능성은 산재보험급여만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과 '배상'의 차이입니다.
유족은 산재보험급여와는 별개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례비 등 실제로 지출된 '적극적 손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경우의 미래 소득(일실수입)과 퇴직금 등 '소극적 손해', 그리고 고인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무하는 '위자료'입니다.
변호사는 고인의 나이, 경력, 소득, 그리고 회사의 과실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족이 받아야 할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열쇠: 죽음을 '사고'로 만든 책임자를 향해
만성적인 과로나 구조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기업의 '인재(人災)'입니다. 돈으로 배상받는 것을 넘어,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묻는 것은 유족의 당연한 권리이자,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는 사회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1년 이상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의무(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 확보,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근로자 의견 청취 시스템 구축 등)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구조적 과실을 파고드는 치밀한 법적 공방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형사고소가 필요한 진짜 이유
사실 형사고소는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적 외에, 다른 소송들을 유리하게 이끄는 매우 강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런던베이글 사건에서도 회사가 유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기록 원본을 거부하고 스케줄표만 제출했다는 점이 공분을 샀습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개인, 특히 유족이 회사가 숨기려 하는 증거들을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힘의 비대칭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형사고소가 접수되는 순간, 공은 수사기관(고용노동부, 검찰)으로 넘어갑니다. 이들은 압수수색, 자료 제출 명령, 관계자 조사 등 국가의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은폐하려 했던 진짜 출퇴근 기록, 내부 보고서, 이메일 기록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들은, 이후 행정소송에서는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민사소송에서는 회사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즉, 형사 절차의 개시는 다른 법적 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열쇠'를 손에 쥐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 세 개의 절차: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일
하나의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이처럼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처벌이라는 세 개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퍼즐'입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법리와 대응 전략이 다르기에, 초기부터 이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부터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절차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고,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저 안영진 변호사는 보험사 자문 및 보험금 소송을 다년간 수행한 경험을 통해, 손해배상 사건의 본질과 상대방(기업이나 공단)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복잡다단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행정·민사·형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최적의 통합 소송 전략을 제시합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사건처럼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길을 잃고 막막하다면, 안영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금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와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