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 대응 방법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수익 알바'에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직면하는 형사·민사상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 사례들도 함께 소개하니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시라면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통장·체크카드 양도 — "잠깐 빌려줬을 뿐"이라는 착각
"통장만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 무슨 죄가 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종이통장 자체가 아닙니다.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등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예금통장 자체를 건넨 경우라도, 마그네틱 띠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 경우에 한해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 등 정보만 제공한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한편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유통하는 행위는 별도 조문이 적용되며,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넘겨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단순히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 목적·경위, 대가 수수 여부, 양수인 신원 확인 여부, 접근매체의 기여도 등 당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결국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지점이 곧 형사 방어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입니다.
▶ 성공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체크카드 6개를 판매하였던 사례
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현장 체포부터 미필적 고의까지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 긴급체포 직후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가 제시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닌지 엄격히 심리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에도 계속 가담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6.선고 2020고단4605 판결)
다만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증거(구인 광고 원본, 대화 내역 등)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공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이스피싱 콜센터 가담자 — 사기죄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까지
'해외 단기 고수익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에 가담하면, 사기죄에 그치지 않고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내부 위계질서와 통솔체계가 유지되며, 조직성·계속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범죄단체 가입·활동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형법 제114조는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단체죄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기죄 등과의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형량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
다만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전체의 편취액에 대해 자동으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구체적 역할, 범행에 대한 인식 범위, 관여 기간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깨달았다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수 의사를 밝히는 등의 조치는 양형상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성공사례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유심 개통·중계기 알바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핵심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게 하거나, 자금을 제공·융통하는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또한 개통한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양도·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재택근무로 기계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의 제안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운영하는 이른바 '중계기 알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단순히 설치·관리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역시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개인의 주거지에 통신 장비를 설치하거나 타인 명의 휴대폰 사용을 지시하는 경우는 통상적 거래 관행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수법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6.선고 2021고단2515 판결)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범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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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이스피싱 사건, 전략 없이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 법무법인 정윤 ] 안영진 변호사 010-2271-5853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엄벌 기조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공소 유지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의로 해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초기 진술에 불리한 내용이 기록되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통장 대여·현금수거·콜센터 가담·중계기 운영 등 보이스피싱 전 유형에 대한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단순 가담자의 불구속 수사 전환, 집행유예 확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배제, 무죄 판결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입니다.이 죄명이 추가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실질 형량이 상승하고 집행유예 가능성에도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직성·통솔체계·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1차적 방어 과제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서 핵심 요소는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차 피해나 추가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