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방 사기 누명, 무죄로 이끈 변호사의 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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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식 리딩방과 해외선물 리딩방을 통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리딩방에 참여한 것만으로 사기 혐의를 뒤집어쓰는 억울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사기 전과 때문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한 의뢰인이, 저 안영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단순 투자 공유가 사기로 몰린 사건
의뢰인 A씨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한 의심을 받았고, 구속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사건은 한 오픈 채팅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해외선물 거래에 관심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모임 같았지만, 실상은 일부 조직원들이 불법 HTS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공간이었습니다.
A씨는 이 리딩방에서 몇 차례 자신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불법 HTS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도 공범으로 몰려버린 것입니다. A씨는 두려움과 억울함에 사로잡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단순히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법 프로그램을 퍼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절실했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 조사부터 승부를 건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동 대응이 실패하면 이후 재판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불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는 고소장을 열람 복사해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사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도 도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강조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리딩방의 구조: 리딩방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개형 채팅방이었으며, 특정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투자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A씨의 발언 성격: A씨는 자신의 투자 의견을 공유한 것일 뿐, 수익 보장을 약속하거나 강제 투자 권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HTS 프로그램 유포 문제: A씨는 프로그램 유포에 직접 가담한 증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방장과 별개로 독자적 활동을 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경찰 조사에서는 A씨의 구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발판이었습니다.
3. 재판 전략 – 증거와 증언으로 쌓아올린 방어벽
검사는 A씨의 과거 전과와 리딩방 참여 사실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저는 재판 단계에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철저히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A씨가 사기범과는 별개의 노선을 걷고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증인 G: A씨가 과시욕은 있었지만, 실제로 거래소 관계자라고 믿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 H: A씨가 단순히 투자 의견을 공유했을 뿐,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퍼뜨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인 I: A씨가 방장 C와 의견 충돌을 하며 독자적으로 투자 조언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가 불법 HTS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은 있으나, 그 자체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프로그램 존재를 알았더라도 사기 방조 의도 없이 단순 사용에 그쳤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분석, 증인 신문, 법리 주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무죄 선고 – 억울함을 풀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가 리딩방 운영자 C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
A씨가 리딩방에서 투자 권유를 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유로운 투자 의견 공유에 불과했다는 점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방조범 성립을 부정하는 중요한 사정임
검찰 측의 추측성 주장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특히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A씨의 일관된 태도가 무죄 판단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전과자라는 선입견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변론으로 억울함을 풀어낸 결과였습니다.
5. 리딩방 사기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외선물 리딩방 사기 사건은 단순 가담이나 참여만으로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전과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의심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딩방의 구조와 성격 분석
불법 프로그램 유포 개입 여부 명확화
금전적 이익 수수 여부 입증
공범관계 부재에 대한 적극적 방어
증거와 증언을 통한 사실관계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