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칵테일 화재사고, 배상액 4억원 받기 까지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화려한 불 칵테일 퍼포먼스가 한순간에 대형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남의 한 칵테일바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통해 4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화재 사고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화려한 퍼포먼스의 그림자, 불 칵테일 사고 발생

2020년 5월,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칵테일바를 찾았습니다.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준비된 '불 칵테일' 쇼는 관객의 환호를 이끌었지만, 안전 조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종업원 E씨는 럼주 병에 직접 불을 붙여 바스푼으로 옮기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불길이 A씨에게 옮겨붙으며, 약 50%에 달하는 3도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A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2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피부 이식 수술과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종업원 E씨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주점 운영자 D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민사상 책임 여부가 새롭게 문제되었습니다.

화재 사고가 단순 실수로 치부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관리 소홀"과 "위험 예방 조치 미비" 때문이었습니다.

2. 본격적인 소송 준비 – 화재 사고 입증의 출발점

사고 직후부터 의뢰인 측은 소송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화재 사고에서는 사고 초기 대응이 절반 이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당시 확보한 주요 증거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방서 화재조사 보고서

사고 직전과 직후의 칵테일바 내부 사진

칵테일 퍼포먼스 당시 CCTV 영상

응급실 치료 기록 및 의료 소견서

해당 칵테일 주문 영수증

특히 주점 내부 사진과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불꽃이 옮겨붙은 경위, 칵테일 제조 공간과 손님 테이블 간 거리, 소화기 비치 여부, 차단막 부재 등 안전 불감증의 현실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촉탁하여, 화상의 범위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화재 소송의 핵심 쟁점 – 과실과 책임의 경계선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종업원의 과실 여부

종업원 E씨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E씨가 불 사용 중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손님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주점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영자 D씨는 형사상 무혐의를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D씨가 소화기 정기 점검, 화재 예방 교육, 종업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과실 주장 반박

피고 측은 A씨가 음주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병원 기록과 당시 진료 소견서를 통해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넷째, 손해액 산정

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개호비 등 다양한 항목의 손해가 쟁점이 되었고, 이를 하나하나 입증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쟁점별 대응은 최종 승소의 토대를 다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종업원 E씨의 과실 인정

불꽃 쇼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점, 손님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명백한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2. 주점 운영자 D씨의 사용자 책임 인정

D씨가 소화기 관리, 종업원 화재 안전 교육, 위험성 인식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어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의뢰인의 과실 주장 배척

음주로 인한 사고 유발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사고 주된 원인은 주점 측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손해배상액 전액 인정

치료비: 약 1억 4천만 원

향후 치료비: 약 7천만 원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약 1억 8천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개호비: 약 1천만 원

총 4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화재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상액입니다.

5. 화재 사고에 휘말렸을 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이유

화재 사고는 그 특성상 사고 경위가 복잡하고, 과실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화재 전문 변호사는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 CCTV, 감정서 등 기술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법률적 논리로 체계화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화책임법 등 화재 사고에 특화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상대방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거나 본인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화재 소송은 단순히 의료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 개호비 등 다양한 항목을 정교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이 복잡한 손해 항목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입증하는 데 한계가 따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사용자 책임, 과실상계, 손해 산정까지 모든 쟁점을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수억 원대 손해배상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화재 소송에 강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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