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피하는 방법은? 변호사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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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형사처벌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 뺑소니 사건이 똑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결과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변 정황이나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따라서, 사고 직후 채혈이나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가 드러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초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특히 사고 후 당황하여 자리를 이탈했더라도,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부분은 무혐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혐의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갈린다
뺑소니 혐의는 단순히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거나 차량 파손만 있고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이탈 경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분이 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경중을 법리적으로 잘 풀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음주 뺑소니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의 80%를 좌우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은 처음부터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말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고 후 바로 경찰에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사고 현장을 벗어나고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변호사 조력하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의 진행 여부 및 방법 확인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추진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준비
초기부터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통제하며 대응한다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과정에서부터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분석: 음주 뺑소니 벌금형 선고 성공
의뢰인 A씨는 거래처 접대 후 술을 마시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초기에는 사고를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택시기사가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택시기사는 즉시 신고하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고 당시 채혈이나 호흡기 측정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음주운전 혐의 부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사고 사진 확보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강조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확인서 제출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뺑소니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선고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5. 음주 뺑소니 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단순한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대응 실패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극심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보다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을 예측하고 방어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과학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반박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어 선처 가능성 극대화
초범,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