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고소, 무혐의를 이끌어낸 변호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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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성범죄 고소는 단순한 형사사건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강간죄로 고소당한 순간부터 피의자는 실형 가능성, 사회적 낙인, 가족·직장 내 파장 등 헤아릴 수 없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 진술이 중시되고, 수사의 방향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의뢰인이 강간죄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바탕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무죄를 이끌어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강간죄 성립 요건과 수사 현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강간은 신체적 폭력이나 명시적 협박을 통한 강제적 성관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및 수사 관행은 '비동의 간음'에 대한 처벌까지 사실상 강간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성관계를 강행하거나, 합의하였더라도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강간죄로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고소인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는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불리함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의도치 않은 진술로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위험이 높습니다.
2. 무혐의 전략: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이번 의뢰인 A씨 사례 역시 사건 초기 대응이 무혐의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술자리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도중 B씨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했고, A씨는 즉시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는 강간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A씨는 스스로 진술을 시도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신속히 저를 찾아 사건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이전, 즉 진술을 시작하기 전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첫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일관성,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거짓말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A씨 사건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파악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
어떠한 강압이나 폭력도 없었다는 사실 입증
3. 합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 수집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무혐의를 얻으려면, 객관적 자료와 제3자의 진술을 통해 그 사실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집중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사건 이전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해온 카카오톡 내역
사건 당일 모텔 이동 전후의 대화 내용
B씨가 먼저 모텔로 가자고 제안한 정황
모텔 사장 및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
사건 직전, 사건 후 B씨의 평온한 태도를 보여주는 CCTV 영상
성관계 중 피임기구 사용 여부
A씨와 B씨가 소비한 술의 양과 상태
B씨가 A씨에게 애정 표현을 한 기록
또한 A씨의 평소 성격과 품행에 대해 지인들의 탄원서 및 진술을 확보하여, A씨가 평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없음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핵심은 '구체성'과 '객관성'입니다. 주관적 진술이 아닌, 제3자의 증언, 통신내역, CCTV 기록 등 물증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4. 수사기관 설득: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반하는 충분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반에는 A씨에게 구속영장 신청 검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 순서, 구체적 상황 설명 등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오히려 객관적 자료상 B씨의 자발적 동의와 제안이 확인됨
피해 주장 시점까지 B씨가 적극적 행동을 지속한 점
피해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
이러한 논리와 자료를 정리해 경찰과 검찰에 꾸준히 제출하고 설득한 결과,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은 피의자에게 있어 '공소권 없음'과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이후 민·형사상 후속 대응, 명예회복, 무고죄 대응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5. 강간죄 대응,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압박, 사건의 민감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평가 등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특히
초동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 설득
증거 수집 방향 설정
피의자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