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방송 영상에 내 얼굴이? 초상권 침해 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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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거리에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허락 없이 찍힌 내 모습이 유튜브나 SNS에 퍼져 있다면, 그리고 이를 넘어 불법적인 광고에 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1.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단순한 '얼굴' 문제가 아니다
요즘 길거리나 번화가를 걷다 보면, 카메라를 들고 생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아프리카 BJ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 SNS 등에 무단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얼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초상권은 얼굴은 물론 신체 전체를 포괄하며, 심지어 뒷모습이라도 특징적인 문신,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식별 가능성 (얼굴이나 특징으로 특정 인물임을 알 수 있는가)
상업적 사용 여부 (홍보,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사전 동의 또는 계약 여부
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 공적 장소에서의 촬영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기반한 중요한 권리로, 침해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초상권 침해 발생 시 가능한 대응방법
만약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찍힌 영상이 업로드되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유튜브나 SNS 플랫폼에 **"권리 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영상을 임시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 손해에 대한 배상): 신체, 자유,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 청구 가능.
특히, 초상권 침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바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초상권 침해 대응: 은밀한 부위 확대 촬영 사건
의뢰인 A씨는 여느 때처럼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여름 옷차림이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한 유튜버의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촬영을 넘어, 유튜버가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확대하여 촬영하고, 이를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유튜브 영상 속 자신을 발견합니다. 카메라가 일부러 허리 아래를 따라가듯 움직이고, 확대·클로즈업을 반복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 번화가 핫한 여성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모멸감과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안영진 변호사는 A씨와 상담하면서 영상, 캡처본, 댓글 등 모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초상권 침해를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유튜버의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또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A씨가 겪은 심리적 충격, 일상생활의 변화, 대인기피 증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유튜버를 신속히 소환 조사했고, 촬영 사실과 영상 게시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고민 끝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도 있는 징역형보다는 합의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원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해자 측과 2,000만원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가해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영상 삭제와 사과문 게시까지 받아내어,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영상 하나 올렸다'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초상권 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형사 범죄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뿐 아니라 여러 형사 범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연계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영상 속 인물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발언하거나 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
성폭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특히 최근에는 길거리 인터뷰 방송이 늘어나면서 성희롱성 발언이나 부적절한 촬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단순 사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실질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영상 삭제 요청에 그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민사·형사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5. 초상권 침해 형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초상권 침해 사건은 복잡합니다. 단순히 "내 얼굴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식별 가능성: 영상을 본 제3자가 나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정신적 피해 발생: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 정도
상업적 활용 여부: 광고 수익, SNS 홍보 등 목적 사용 여부
또한 손해액 산정도 쉽지 않습니다. 영상의 조회수, 공유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민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는 피해자 상황에 맞춰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보존
가처분 신청(영상 삭제·차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