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4억 원 배임에도 실형 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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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수억 원 규모의 배임이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회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뒤 형사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실형을 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배임죄의 경계와 방어 논리를 실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대응 전략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또 배임죄에 연루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채권양도, 배임죄로 기소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운용과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배당금 채권 중 일부(약 4억 원 상당)를 개인 채권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채권은 회사가 제3자인 I에 대해 가지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채무자 I에게 양도 사실까지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채권을 양수한 H는 법원을 통해 해당 채권에 대해 조정 절차를 밟았고, 피고인은 일부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회사의 이익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행위”라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직무상 알게 된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배임이 될 수 있으며, 회사에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기수 단계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핵심 쟁점
첫째, 대표이사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아니면 임무 위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둘째, 채권양수인 H가 피고인의 권한 남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H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임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양도행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이며 형사상 배임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셋째,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혹은 현실적 위험이 존재했는지가 배임 성립의 열쇠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우려’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제3자인 H가 법원을 통해 채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회사 자산이 지급 위험에 처했기에 배임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이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간접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필요한 기수의 업무상배임"이라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실형을 피한 전략: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방식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손해로부터 보호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H에게 1억 2천만 원을 자비로 지급한 점을 들어, 채권회수 가능성이 모두 소멸되었고 회사도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회복조치로 법원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사회적 기여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기업 운영에 헌신해왔고, 전과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일회성 충동에 의한 판단 착오였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변호인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셋째, 배임죄의 법리적 복잡성과 무죄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도1104)을 근거로, 민사상 무효가 곧 형사상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적 주장이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아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4.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의미
법원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회사 이익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를 통해 제3자가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채권양수인 H의 법적 청구 및 채무자 I의 금원 지급 사실 자체가 회사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완성된 배임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이유는, 피고인의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 회사를 위한 변제 노력 등이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무죄를 넘어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을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실무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