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일으킨 세입자, 보험사 소송에서 80% 승소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실수로 낸 화재. 집주인은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과연 모두 져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로 대형 보험사의 구상금 소송을 방어하여 손해액의 80%를 줄여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세입자에게 날아든 소장 한 장, 5천만 원 청구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세입자로 입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콘센트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콘센트에는 여러 가전기기가 꽂혀 있었고, 일부는 오래전부터 연결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급히 소방관들이 출동했지만 고층이라 진화에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인근 주택까지 피해가 번졌습니다.

화재 직후 임대인은 “보험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화재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았고, A씨는 그걸로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등기우편으로 날아든 건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손해액 5천만 원을 A씨에게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화재는 세입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보험처리 한다고 했기에 안심했는데, 보험사가 따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2.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모두 인정될까?

보험사 구상금 청구는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법적 개념입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인 세입자에게 다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A씨처럼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는 세입자들은 보험의 구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송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대형 로펌이나 전문 변호인을 통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웁니다. 반면 세입자는 별다른 법률 지식 없이, 경제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다급히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는 결국 대형 보험사 소송을 다수 대응해 본 법무법인 정윤의 안영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A씨의 과실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둘째, 임차인의 계약상 ‘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3. 화재 원인은 불명… 책임 전가 막은 논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원인이 반드시 세입자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A씨 사건의 화재조사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콘센트 과열, 전기 기기 결함, 혹은 배선 문제일 가능성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영진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피고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감경되어야 하며, 세입자의 경제적 상황까지 감안하여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법원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입자인 A씨에게는 손해 전액이 아닌,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일부 손해액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청구금액 5천만 원 중, A씨가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3,500만 원의 손해도 절반 이하로 감액되어 배상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4. 임차인의 의무는 어디까지? 보험사의 입증책임 강조

또 다른 쟁점은 임차인의 보존·관리 의무였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콘센트를 오래 방치하고 위험하게 사용해 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또한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관리 의무는 ‘화재의 원인이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 안영진 변호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피해가 발생한 인근 주택(옆집)의 손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적 지배력을 갖지 않았고, 확산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 전가를 막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인근 주택에 대한 1,5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총 5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만 배상하게 되었고, 전체 손해액 중 80% 가까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적용, 입증 책임 배분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5. 화재 구상금 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짓는다

이번 사건은 평범한 세입자가 뜻밖의 소송을 당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은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무조건 다 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점입니다. 화재 원인의 불명확성, 입증 책임 구조, 과실 비율 판단 등은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보험사는 상시적으로 법무팀을 갖추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 후 그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소송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변호인 선임이 아닌, 보험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화재 원인 분석, 화재조사보고서 해석,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판단은 일반인이 이해하거나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 평범한 서민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한 보상도 없이 되려 거액을 청구받는 상황. 이때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험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수많은 보험 소송을 경험하며 축적한 전문성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보험사라는 거대 상대와의 소송에서 작지만 확실한 승리를 이루고 싶은 분이라면, 법무법인 정윤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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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변호사 세입자 화재 보험사에서 소송당했으나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