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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4. 2023
도무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
내 머리가 나쁜 것일까?
한국전력에서 시행하는 주민보상사업에 문제가 있어 항의를 했다.
무려 9개월을 끌고 끌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전라도 나주에 있는 본사의 사업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는 자신들의 실수였다며, 다만 보상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3년 뒤에 일괄 소급 적용해 드릴 테니 양해를 해달라는 해괴한 부탁을 해왔다.
미심쩍기 그지없어 서면 약속을 요구했지만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면으로 써드릴 거면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와의 통화내용을 모두 녹취하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당신의 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실제 3년 뒤 내 별장이 있는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본사의 이 사업 담당자인 당신 이외에 회사차원에서 이것을 확인했고 3년 뒤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통화를 내게 하도록 해주시오."
그렇게 경기본부의 여자 차장은 전화가 와서 '본사 담당 차장님의 약속대로 3년 뒤 제가 보상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실행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3년은 금방 지나갔다.
약속한 3년째의 11월이 다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길래, 연락을 취해 본사의 책임자 차장을 찾았다.
그에게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했더니 그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 교수님. 제가 그런 설명을 했던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얼핏 기억하기론 그렇게 설명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교수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약속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당신이랑 통화는 물론이고 당시 경기본부 책임자 여자 차장이랑 약속받은 통화도 모두 녹취되었는데? 감사실에 보내줄까?"
그제서야 그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다시 그 민낯을 드러내며 말했다.
"설마... 농담이시죠? 무슨 통화 녹취까지 있을 리가... 없는데...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니 그 녹취를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듣고서 판단해도 될까요?"
구역질이 났다.
결국 블러핑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달라는 말을 그는 끝까지 비열하지 짝이 없이 내뱉었다.
여자 차장은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분당의 어느 높은 직책으로 승진을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다 들리게 외쳐댔다.
"나 없다고 그래. 무조건 없다고 그래. 연결하지 마~!"
녹취파일을 확인한 본사 차장에게서 득달같이 연락이 왔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약속한 거 맞구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보상되도록 수습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그에게서는 결국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연락이 온 것은 내가 이 문제를 감사실에 직접 연락하여 지적했을 때였다. 경기본부 감사실장이라는 자는 역시나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 회사에서 잘못한 건 맞는데, 이게 회사 측 의견은 본사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보상할만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개인일탈이요? 그럼 경기본부의 여자 차장이 본사 차장의 말이 맞다고 하며 약속한 부분은 뭡니까? 개인일탈을 팀을 짜서 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한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자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을 무려 1년이나 끌고 산자부의 조사관이라는 녀석이 경기본부로 관련자를 모두 불러 회의로 결론을 내렸다며 내게 공문을 보내왔다.
- 한전의 잘못이 확인되었으나 그 부분은 안내를 잘못한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규명되었고 그 부분으로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말인가 방귀인가? 싶었다.
산자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회상임위 소속 의원실을 통해 몇 번이고 한전이 잘못된 방식을 바로 잡으려 했다. 한둘도 아니고 여러 국회의원실은 진실을 알면서도 한전의 태도가 뻔뻔하고 자신들이 귀찮다며 손을 떼려들었다. 판사출신이라며 초선이면서 어떻게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던 여자 국회의원실의 보좌관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
"저희 의원님이 판사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방송기자 통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해결해 드린 걸로 하고 방송에 때리도록 도와드릴게요."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것인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마지막 산자부 조사관의 앞에서 굽신거리던 경기본부 책임자들은 화장실에서 키득거리며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주절댔다.
"감사실장님이 근거가 없어 보상하고 싶어도 안된다고 소송을 하시면 그걸 근거로 보상해 드리겠다고 했대. 그럼 뭐 해? 보상받을 돈이 변호사 비용 수준이라 실익이 없는 걸...ㅎㅎ"
그 와중에 브런치에서 이 어이없는 사건을 본 경상도 저 멀리서 얼굴도 모르는 열혈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겠다며 멋지게 소송을 시작했다.
그런데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아님 너무 바빠서였는지 그는 소장을 내고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만 도와주겠다며 의견을 밝혀왔다. 당시 해외에 있던 터라 어떻게 대응하기가 그랬었는데 그 소송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 태만에 기름을 부어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야 재판이 시작되었다.
뭔가 의미 있는 일격을 가하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할 듯하여 경실련의 조직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그가 흔쾌히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사건을 이어받기로 하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한전 감사실장이 말했던 '소송을 거시면 그 소송을 근거로 바로 지급할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세요.'라는 허황된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한전 법무실에 근무하던 자가 퇴사하고 나와 들어간 로펌에 그것도 일감 나눠주기라고 한전에서는 로펌을 고용하여 자신들은 무고하다며 소송에 맞섰다.
그들의 준비서면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말은 바로 '회사 직원의 약속은 법적으로 약정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약속이 아니므로 개인의 일탈일 뿐 지켜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나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골에서 거대한 송전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국회에서 지정한 보상법률에 의거하여 한전이 보상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줄이고 안 주려고 하는 행태를 발견한 촌부들이 이렇게까지 싸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전도 공기업이랍시고 들어간 애들이 나름 능력이 있다고 나대는 것 같던데, 그렇게 잘난 녀석들이라면 그들의 말처럼 이 말도 안 되는 3년 이후 소급 보상이라는 얘기를 꺼낸 사악한 의도에서부터 정말로 개인의 일탈이라면 그가 무슨 자기 호주머니를 채울 이익이 생긴다고 그런 쇼를 하며, 무엇보다 꿩처럼 풀섶에 고개를 처박은 그 여자 차장까지 굳이 그의 쇼에 부응하여 경기본부 책임자로서 자기가 보상해 드릴 테니 믿어달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그들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 한전에서 잘리고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닌데 무슨 징계를 받았는지 버젓이 승진한 자리에서 월급에 성과급까지 따박따박 받아 처먹는 이 상황이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