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n 03. 2021
무료 가족사진 촬영권 - 외전 2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총괄팀장의 권위
지난 이야기
https://brunch.co.kr/@ahura/17
문득 자신이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총괄팀장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경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해 줄 말이 있다면서.
기존 조정결정을 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관계 오인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하고,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해당되는 위해업체이므로 소비자원에서 조사하는 부서로 조치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애써 차가움을 드러내는 느릿한 목소리로 권위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미 한번 결정 내린 것에 대해 결단코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하였기 때문에 굳이 경정할 이유도 없고, 경정이라는 것은 수치가 잘못 적혔거나 글자가 잘못 적힌 경우를 고치는 것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단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종의 재심리이신 듯 한데 우리 위원회 역사에 재심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다시 물었다.
"지금 녹취 중이니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조사관은 결정적으로 사안을 뒤집을 정도의 증거라면 다시 내부 판단을 하고 위원에게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상관이라는 팀장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지금 자신들은 어떤 경우라도 재심리는 하지 않고 한번 결정 내린 것은 결코 바꾸지 않으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듯 그녀는 다시 말했다.
"네. 녹취를 하시는 것은 제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니 알아서 하시고. 어쨌거나 저희 규정에 의거하여 경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양측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전문가들이 결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이봐요. 내가 오늘 보내준 통화 녹취는 듣고 나서 말하는 겁니까? 왜 경정을 해야 하는지 문건으로 정리해서 보냈는데 그걸 봤습니까?"
"굳이 듣지 않았고요. 담당 조사관에게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딱히 신경 쓰고 다시 판단할만한 거리가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조정결정문을 받으셨으면 그에 맞게 14일 이내에 수용할지 번복할지..."
"당신의 이름과 직함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는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총괄팀장입니다."
그렇게 불쾌한 전화는 끝났다.
문득 뭔가 내가 착각을 했나 싶어서 소비자원에 대해서 녹색창에 내용을 봤다.
준정부기관, 정식 공무원은 아님.
여성이 절대적 다수.
충북 음성 변두리 소재.
늘 결론을 내리며, 자신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강제력은 없다고 발뺌하는 기관...
이런 이들이 결국 그 스튜디오의 점장과 그 스튜디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부를 축적한 사장을 방조하는 방식으로 양성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정부기관이랍시고 당신은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이고....
늘 당신에게 굽신거리며 전화를 거는 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소비자원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곳도 아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이름에서 사업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난을 받아 꼬리를 내리고 '소비자원'으로 이름을 바꾼 그저 정부 산하기관일 뿐이다.
착각하지 말라.
당신은 정식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아니고,(중앙 정부 기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가관인지에 대해 별도의 기술을 요할 정도이긴 하나)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 책임임을.
당신의 뻔뻔함과 안일함이,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준범죄자들의 자유로움을 구축해주고,
그들이 거리낌없이 소비자들을 유린하는 면제부를 주는 결과임을 당신이 알 리가 없단 말인까?
그것들은 날카로운 날이 선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혹은 당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바로설 수 있는 이유였기도 하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내가 가장 하기 꺼려하는,
하지만 이제까지 나댔던 소비자원의 그녀들이 상상조차하지 못할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지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예상할 수 있을까?
한 때 같은 직업을 가졌던,
3년째 '그 곳'을 책임지고 있는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눌렀다.
다음 이야기는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