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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8. 2021
20년 국회 보좌진이 자랑이라며 브런치를 하는 비서관을
존경한다며 댓글을 단 그녀의 후배를 보며
몇 달 전, 여당도 아닌, 제1야당도 아닌 한 국회의원실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연락을 맡았던 담당자는 자신이 비서관이라며, 자신을 통해 연락을 해달라면서 연락처와 이메일을 알려왔다.
그 위원실은 '산자위' 소속이었다.
산자위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피감기관으로 산자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같은 곳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아주 간단명료했다.
한국전력이 아무 곳에서나 지은 송전탑 때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주민들은 암까지 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회에서는 '송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한전이 공식적으로 송전탑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법을 만들었다.
송주법이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 말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전기를 사용하고 한전에 전기요금을 낸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라고 말할 정도로, 전기요금은 세금처럼 착착 걷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전에서는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자들을 핍박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코로나 정국에 한전이 전기세 감면 조치가 이루어져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싶어 얼마나 국회와 언론에 돈을 뿌려가며 강력한 로비를 했을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스럽다.
각설하고, 이 송주법이 시작된 것이 2015년의 일이다.
한전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보상범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보상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으며, 보상금액을 낮추고 보상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끌어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의 꼼수를 거듭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가구 세대의 문제였다.
수가구란,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한전의 규정상 한 건물이지만, 1층과 2층이 화장실과 주방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생활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세대가 있으면, 전기 계량기는 1대이지만 2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등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1가구의 계약 전기량보다 2세대이기 때문에 한 계량기에 2가구의 계약 전기량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 같은 제도였다.
송주법이 실시되고 나서 위 자료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각 가구당 보상과 면제 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가구 세대에 대해서도 송주법의 혜택이 한 건물일지라도 2가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한전에 있었던 것이다.
한전이 그 일을 제대로 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다.
한국의 구조상 2층이나 지하에 세를 들인 수가구 세대는 도시보다 시골에 더 많았고, 송주법이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송전탑이 들어선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당연히 해당되는 이들이 있을 리 만무하였다.
용인에 가지고 있는 별장이, 송주법에 해당되는 것은 기연이었다.
사실 송전탑이 가까이가 아니라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측정 결과 산을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송주법의 혜택을 받는 주택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마침 별장에 2층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가구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이 고지하지 않아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한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후에야 알고 한전에 먼저 항의를 했더랬다.
그들은 몇 달을 끌고 끌며 전라도에 위치한 한전 본사의 송주법 담당 차장에게까지 일을 미뤘다.
경기지사에서부터 몇 달만에 징검다리로 미루고 미루던 전화가 겨우 연결되어 송주법 담당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교수님. 그게요. 일단 저희가 수가구 세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류가 있어야 일을 하는지라 지금이라도 수가구 등재 서류를 작성해주시겠어요?"
화는 났지만, 그에게 화를 내서 뭐하나 싶어 그러마 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차피 교수님 같은 분이 돈이 없으신 것은 아닐 테니까. 제가 부탁하나 드리려고요. 이게 서류가 들어오면 올해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이 10월이니까 올해 분과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 3년 치를 몰아서 3년 후에 정산해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었다.
당연히 왜냐고 물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정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신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서류로 3년 치를 소급 정산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해달라고 하자 그가 비열한 웃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서류로 작성해드릴 일이면 제가 뭐하러 부탁드린다고 하겠습니까? 교수님정도되시는 분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집이 한 두채 있으신 분도 아닌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넉살이 좋은 것인지 뻔뻔함이 정도를 지나친 것인지 몰랐지만, 어리숙하게 넘어가 줄 수만은 없었다. 가만히 통화 녹음의 버튼을 누르고 다시 물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주겠습니까?"
그의 설명을 듣고도 아무래도 신뢰가 가지 않아 다시 물었다.
"차장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결국 3년 후에 3년분을 소급 정산해주는 사람은 한전 경기지사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송주법 지급 담당에게 지금 차장이 얘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한테 확인 전화 한 통 부탁합시다. 그것도 못하겠다고는 하지 않겠지요? 거짓 약속이 아니라면?"
그는 너무도 흔쾌히 그러마 했고, 한전 경지지사의 송주법 지원담당 차장이라며 지긋한 목소리의 아줌마가 전화가 왔다. 역시 통화 직전 통화 녹음 버튼을 지그시 눌렀다.
"본사의 차장님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3년이 지난 후, 저희가 정산 전에 연락드려서 3년 치를 소급 정산해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제시한, 길 것 같았던 그 3년은 후딱 지나가버렸다.
그들이 말했던 3년이 다되어가던 11월 말, 송주법 지원사업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공고가 마을에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아무래도 미리 챙겨야겠다 싶어 한전 경지지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소급 정산이요? 누가요?"
한전 경기지사에 3년 전 통화했던 여자 차장은 없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는 그대로였다. 그는 윗분들에게 어떤 내용 지시사항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어이가 없다며 2주나 시간을 끌고 끌었다. 열 받아서 본사에 전화를 걸어 송주법 담당 차장을 찾았다. 3년 전 송주법을 담당했던 본사 차장은 승진을 해서 영향력있는 부서로 진급하여 자리를 바꾼 상태였다. 새로 왔다는 송주법 차장은 아무런 전달사항 같은 것도 없었다면서 이전 차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3년 만의 통화에 차장은 황당한 연기로 내 질문을 받았다.
"아, 교수님,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그리고,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본데요. 소급 정산 같은 건 저희 한전에서는 하지 않고요.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제가 '소급 정산'같은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어 집안에 가져다 둔다고 쓰레기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생각에 한숨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바로 그에게 말했다.
"당시 차장이 나한테 약속한 통화 녹취가 있는데요. 이거 감사실이나 언론에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네?"
느기작거리며 오해 운운하던 그의 태도가 삽시간에 똥줄 타는 뭐 마냥 다급해졌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죠?"
"내가 왜 당신한테 그 따위 블러핑을 한다고 생각하죠?"
"음, 그러면, 제가 먼저 그런 녹취가 정말로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 작자는 끝까지 어이가 없었다.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허벅지를 계속해서 꼬집는 듯했다. 그래서 바로 보내줬다. 그러자 그 순간부터 그에게 매일같이 메시지와 카톡이 날아들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수습할 테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경기지사 송주법 담당이던 아줌마 차장은 분당의 더 높은 자리에 갔다길래 전화를 했더니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다 들리도록 '나 없다고 그래!'라며 비명을 지르고 꿩처럼 풀섭에 머리를 박고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문을 걸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의 이 추잡한 행태 이후, 석 달이나 시간을 더 끌었고, 다시 한전 감사실의 실장과 그 감사실의 쓰레기들이 일을 뭉개기 위해 실랑이하면서 반년이 흘렀고, 한전을 감사해야 할 본래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산자부 감사실의 조사관이 감사를 하기까지 다시 1년이 흘렀다.
그 이야기는 어차피 논픽션 소설로 적나라하게 썼으니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풀 예정이지만, 지금 그 장편소설 분량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이 글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