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지지에 나선 실리콘밸리

https://purplefrog.tistory.com/246

앤드류 양은 중국계 미국인이자 유명한 기업가입니다. 최근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하여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공약은 모든 미국인에게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인공지능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마련합니다. 

물론 앤드류 양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은 그야말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만약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자동화 비용 50만원을 제외하고 2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여기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만약 로봇세를 걷는다고 해도 당연히 100%는 아닙니다. 많아야 30% 정도일 것입니다. 앤드류 양의 공약처럼 월 100만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기초수급비처럼 가구당 인원이 많아지면 그 비율도 줄어듭니다. 만약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재취업이 안된다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봇세를 걷는 것도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계는 한 대마다 부과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과세 대상을 지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양극화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미리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자동화의 속도를 조절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