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2022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까

WSJ "이재명, 2022년 대선 구호로 '전국민 기본소득'"

"이어 이재명 지사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한국인들에게 매달 약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그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는 한국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고민이 경기페이에 녹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계획은 1년에 약 2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기본적으로 생산을 자동화한 공장들에 부과하는 '로봇세'라는 것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지사는 2022년 대선의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나눠줬습니다.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기본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이미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게 될 텐데요. 코로나는 그런 미래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인공지능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빠르게 도입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은 무시하지 못할 이슈가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