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웹툰 산업 트렌드: AI 웹툰 논란 및 저작권
2025 웹툰 & 웹소설 산업 트렌드: AI, 창작의 경계를 허물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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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웹툰 저작권은 누구 것일까?
2025년,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웹툰 산업에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빛과 함께, 저작권, 창작자의 역할 변화, 윤리적 딜레마라는 그림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는 현재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창의적 기여를 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AI 사용 사실을 명시하고 AI 생성 부분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죠.
한국에서는 2024년 12월 'AI 기본법'(정식 명칭: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안 제31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AI 사용을 'AI 생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 중이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이버웹툰에서 출시한 AI 카메라 서비스, 툰필터이러한 법적 공방과 별개로, 플랫폼들은 웹툰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조치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Toon Radar)'라는 AI 및 워터마킹 기술 기반의 불법 유통 감지 시스템을 2017년부터 운영하며 IP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자체 불법유통 대응팀(P.CoK)과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삭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의 웹툰 작가의 역할은?
"AI가 발전하면 작가나 그림 작가는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닐까?" 많은 창작자분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이버웹툰과 같은 플랫폼들은 AI를 인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일 뿐, 창작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반복적인 노동을 줄여 창작자들이 스토리와 캐릭터 개발 같은 핵심 창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AI가 인간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AI 모델 학습에 인간의 작품이 동의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심지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버웹툰 도전만화에 AI웹툰을 반대하는 보이콧이 있기도 했어요.그래서 한국웹툰작가협회와 같은 창작자 단체들은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AI는 창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섬세한 감정 표현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과 연결은 결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오히려 인간의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콘텐츠와 윤리, 편향성과 허위 정보의 덫을 피하려면 AI 기술의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편향성과 허위 정보 생성의 문제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물을 내놓는데, 만약 학습 데이터 자체가 특정 성별, 인종, 문화에 편중되어 있다면 AI 역시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편향된 정보(브랜드 로고)를 무의식적으로 노출시킬 수도 있어요.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차별적 이미지를 AI가 반복적으로 생성한다면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겠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 확산입니다.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명예훼손이나 여론 조작 같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항상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편향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AI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U의 AI 법안이나 한국의 AI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이러한 윤리적 고민을 반영한 결과물이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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