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AI 실전 전략

전자정부 세계 1위가 왜 공공 AI 실장에서 고전하는가

행정이라는 산업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눈으로 보면, 기묘한 역설이 있다.

민간 기업이 부러워할 만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면서, 가장 활용이 늦다.
확실한 '고객'(주민)이 있으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장 어렵다.
변혁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데, 변혁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이 역설의 근저에 있는 것은, 행정이 '효율'만을 추구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공평성, 설명 책임,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격차 등을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AX를 진행하는 것이, 공공×AI의 본질적인 어려움이다.

그래도 지금, 확실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제도 정비 단계'에서 '실장 단계'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가진 나라다.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수 차례 1위를 기록했으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자정부 세계 1위'가 공공 AI 실장의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정부24, 민원24, 각 부처 레거시 시스템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생성 AI를 새롭게 내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2025년, 한국 정부는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 AI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협력하여, 'AI 활용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표리일체로 진행한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촉진과 리스크 관리를 표리일체로'라는 접근은, 기존 한국 행정의 '먼저 리스크 관리, 그 후 이활용 검토'라는 시퀀스와 다르다. 행정 AI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GovTech' - 한국 정부가 구축하는 공공 AI 기반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구상이다. 그 핵심은 단순한 챗봇 도입이 아니라, AI를 전제로 정부 업무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 AI 어시스턴트' 시범 사업에서는, 공무원이 국회 질의 답변 검색, 법령 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AI로 지원받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 시범 운영에서 대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월 수십 시간의 업무 절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확대 전개가 진행되고 있다.

'민원 처리 AI' 분야에서도 변화가 빠르다. 정부24와 연동된 AI 챗봇이 24시간 민원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행정 정보 제공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추천까지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중앙 행정 기관의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2026년 현재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기관에서 생성 AI 기반 업무 지원 시스템이 실제 운용에 들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나 행정 AX의 주요 전장은, 사실 중앙 부처보다 시·군·구 현장에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생성 AI 도입 현황 조사'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17개 시·도)의 대다수가 생성 AI 파일럿 또는 본 도입을 진행 중이며, 기초 자치단체(226개 시·군·구)로의 확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에 사용되고 있는가. 활용 사례가 많은 순서는 '민원 답변 문안 작성', '회의 의사록 자동 작성', '보도 자료 초안 생성', '행정 계획서 초안 작성'으로, 특히 의사록 업무에서 수백~수천 시간의 업무 절감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숫자의 실감이 커진다.

서울시는 '서울 AI 생태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AI 기반 민원 상담 시스템과 행정 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 처리 시간 단축과 공무원의 행정 업무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청과 31개 시·군에 걸친 AI 행정 지원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의사록 자동 작성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회의 시간의 3~4배 걸렸던 의사록 작성 시간을 3분의 1 이하로 줄인 시·군이 보고되고 있다.

부산시는 AI 기반 복지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야간·휴일에도 24시간 복지 관련 상담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상담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적절한 지원 기관으로의 연결 속도를 대폭 높이는 시도다.

세종시는 AI 기반 스마트 시티 행정 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행정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