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과 ASEAN 시장

한국 AI 기업이 미중 사이에서 찾는 제3의 국제 전략

AI의 국제 질서가, 지금 크게 다시 쓰여지고 있다.

미국은 규제 완화·개발 우선으로 키를 꺾었고,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대국' 노선을 달리고 있다. 이 두 극의 사이에서, 한국은 어디에 입지를 취해야 하는가?

'미중 의존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정책 문서에 빈번히 등장하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유럽(EU)과 동남아시아(ASEAN)라는 두 가지 축을 다룬다. 어느 것도 '한국이 AI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급속히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한국이 (가칭) UN AI 허브'를 유치하고 있고 거의 한국에 AI허브가 설립될 예정으로 점차 한국 입지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EU: 규제라는 '벽'과 '무기'의 양면성

먼저 유럽부터 정리하자.

2025년, 세계는 처음으로 포괄적인 AI 법적 틀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 2024년에 성립한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2025년 2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한 것이다.

EU AI법은 리스크 베이스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AI 시스템을 다음 4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더 높은 리스크의 AI 시스템에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한다: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 (Unacceptable Risk)

하이리스크 (High Risk)

투명성 리스크 (Transparency Risk)

최소 리스크 (Minimal Risk)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AI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2025년 2월: 금지 AI에 관한 규정 시행

2025년 8월: 범용 AI(GPAI)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8월: 하이리스크 AI·투명성 의무 포함 전면 시행 예정

벌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750만 유로 또는 세계 연간 매출의 1.5%에서, 3,500만 유로 또는 세계 연간 매출의 7%까지의 폭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EU AI법이 EU 역외에 소재하는 한국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EU 시장에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에 있어도 예외 없이 대응이 요구된다.

이것은 얼핏 '장벽'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무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할 때, EU AI법 준거는 '신뢰성의 증명'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소비자·기업이 중시하는 다음 가치들은, 한국 기업의 강점과 직결된다:

'설명가능성': 삼성·LG·현대의 품질 관리 문화에서 자라난 '데이터 기반 근거 제시' 능력

'투명성': HIRA 의료 데이터 활용의 공개 구조, 금융감독원 AI 리스크 관리 지침

'인권에 대한 배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 수준 정비 경험

'EU AI법에 준거한 안전·안심의 AI'라는 포지셔닝은, 중국 제품과의 명확한 차별화 축이 된다.

한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비교

한국의 AI 기본법(2024년 제정)은 벌칙 수반이 제한적인 틀로, 이노베이션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고위험·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EU가 '벌칙 있는 엄격한 규제', 한국이 '자율적 거버넌스 촉진 + 고위험 AI 규제'라는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기업에게 있어 '국내에서는 유연하게 개발·실험하면서, EU 규제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의식한다'는 전략적 공간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