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머스크 인터뷰 (2025.03.27)
미국 정부 효율성 개선을 위한 DOGE 활동 FOX News 인터뷰
별다른 의견 없이 2025년 3월 27일에 있었던 Fox News의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7kQNwJ4H_w
개요
트럼프 정부는 연방 정부의 낭비와 사기를 줄이기 위해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팀은 실리콘밸리 출신 기업가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정부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OGE 팀의 구성과 목표 주요 인물
- 일론 머스크: DOGE 리더, 특별 정부 직원(130일 한정)
- 스티브 데이비스: DOGE 최고운영책임자(COO)
- 조 게비아: Airbnb 공동창업자, 은퇴 시스템 개선 담당
- 아렘: DOGE 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분석 전문가
- 브래드 스미스: HHS(보건복지부) 담당
- 앤서니 암스트롱: DOGE 인사관리 책임자, 전 모건스탠리 은행가
- 톰 크래스: 재무부 담당, 지불 시스템 관리
- 타일러: 내무부 담당, 계약 검토 재정 목표
- 적자 감소: 정부 적자를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이기(50% 감소)
- 지출 감소: 연방 지출을 7조 달러에서 6조 달러로 축소(15% 감소)
- 일일 목표: 매일 40억 달러의 낭비와 사기 제거(주 7일)
- 완료 기한: 머스크의 130일 임기 내 목표 달성 계획
발견된 주요 문제점과 사례
1. 정부 계약 및 지출 관련 낭비
온라인 설문조사 사례:
- Survey Monkey로 10,000달러에 가능한 10문항 설문조사에 국립공원에서 약 8억 3천만 달러를 지출
- 이 사례는 내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DOGE.gov에 공개됨
신용카드 남용:
- 연방 정부 직원 약 230만 명에게 460만 개의 정부 신용카드가 발급됨
- DOGE 팀이 개입한 후 230만 개로 감소시킴
- 적절한 보상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태
NGO 자금 지원 의혹:
-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의 NGO에 20억 달러가 지급된 사례 언급
- 정당성과 용도에 대한 의문 제기
2. 정부 시스템 및 프로세스 문제
은퇴 시스템 (조 게비아 담당)
종이 기반 시스템:
- 1950년대부터 시작된 종이 문서 기반 은퇴 프로세스가 70년간 거의 변화 없음
- 펜실베이니아의 광산에 4억장의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22,000개의 파일 캐비닛 존재
- 서류가 너무 많아 일부 은퇴 케이스는 배송 팔레트에 실어야 할 정도
비효율적 처리:
- 은퇴 처리에 6-9개월 소요
- 월 최대 8,000건만 처리 가능
- 공무원들은 은퇴하기 위해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함
재정 관리 시스템 (톰 크래스 담당)
단일 계좌 문제:
- 연방 정부의 모든 지출이 단 하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 최근 이 계좌에는 약 8,000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었음
검증 시스템 부재:
- 최근까지 지출 코드, 지출 설명, 담당자 연락처 등 기본적인 검증 정보가 필수가 아니었음
- 기관들이 지불 요청만 하면 재무부는 검증 없이 빠르게 송금했음
감사 불가능:
- 연방 정부는 회계 감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
- 연간 약 5,000억 달러의 사기와 수천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불이 발생
- 상장 기업 CFO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해임될 것이라고 언급
IT 시스템 (아렘 담당)
노후화된 시스템:
- 사회보장국과 IRS의 시스템은 50년 이상 된 시스템
- 정부 IT 비용은 약 1,000억 달러
- 필수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및 개선 지연
분산된 시스템:
- HHS에는 27개의 서로 다른 CIO가 있으며 대부분 기술 비전문가
- HHS에는 700개의 서로 다른 IT 시스템이 존재하며 상호 연동되지 않음
- NIH에는 40개의 별도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존재
3. 사회보장 및 공공 혜택 관련 사기
사회보장 시스템 취약점
허위 데이터:
- 사회보장국 시스템에 120세 이상 '생존자'로 표시된 사람이 1,500만 명 이상
- 이 문제는 2008년 IG 보고서에서 확인되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
직접 입금 사기:
- 사회보장국에 들어오는 전화의 약 40%가 사기 센터에서 발신
- 사기꾼들이 은퇴자로 가장해 직접 입금 계좌를 변경하여 자금을 가로챔
웹사이트 안정성:
- 사회보장국 웹사이트가 10일 동안 4번 다운되어 수백만 명의 은퇴자와 장애 퇴역군인이 온라인 계정에 접속 불가
소기업 대출 관련 사기
미성년자 대출:
- 11세 미만 아동에게 3억 달러, 20세 미만에게 3억 달러 이상의 소기업 대출이 이루어짐
- 가장 어린 대출 수령자는 9개월 된 아기
- 사기꾼들이 신생아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후 아이에게 나쁜 신용 기록을 남김
데이터베이스 불일치 악용:
- 사기꾼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악용
- 사회보장 시스템에 '생존'으로 표시된 사망자의 정보를 이용해 실업수당과 장애수당을 청구
DOGE 팀의 해결책 및 개선 방안
1. 시스템 현대화
은퇴 시스템 디지털화:
- 종이 기반 시스템을 온라인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
- 처리 시간을 수개월에서 며칠로 단축
- "애플 스토어와 같은 경험"을 목표로 아름답게 디자인된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
- 2개월 내에 시스템 개편 완료 목표
데이터베이스 통합:
-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 사회보장 데이터와 다른 시스템(소기업 대출, 실업수당 등) 간의 교차 검증 구현
2. 재정 통제 강화
지출 검증 절차 도입:
- 모든 지출에 대한 코드, 설명, 담당자 정보 필수화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은행 계좌 보호" 행정명령 시행
- 공공 기업 수준의 재무 관리 표준 적용
투명성 증가:
- DOGE.gov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비용 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
- 몇 주 내에 실시간 지출 정보 공개 예정
3. 인력 및 조직 효율화
중복 기능 제거:
- HHS의 40개 커뮤니케이션 부서, 27개 CIO 등 중복 기능 통합
- NIH의 27개 센터와 700개 IT 시스템 효율화
인력 조정:
- 자발적 조기 퇴직 프로그램 실시
- 자발적 분리 지불 제도 도입
- 8개월 퇴직금을 제공하는 이연 사직 프로그램 시행
- 현재까지 해고된 직원은 전체의 0.15% 미만
4. 연구 효율성 향상
NIH 보조금 구조 개선:
- 현재: $100 중 $60은 연구자에게, $40은 대학에 할당
- 제안: $100 중 $85는 연구자에게, $15는 대학에 할당
- 이를 통해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직접 전달되도록 개선
비판과 대응
사회보장제도 관련 비판에 대한 대응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 "일론 머스크가 사회보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삭제하려 한다"
-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내부에서 사회보장을 파괴하려는 것이 목표다"
머스크의 반박:
- "DOGE 작업의 결과로 정당한 수령자들은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
- "우리는 사기꾼들로부터 정당한 수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94세 할머니는 DOGE의 작업 덕분에 사기꾼들에게 도둑맞지 않고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
법적 도전에 대한 반응
법원의 일시적 중단 명령에 대한 머스크의 의견:
- "D.C. 법원은 극좌 편향적이다"
- "판사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NGO에서 일하며 정부 자금을 받는 것은 부패로 보인다"
비판자들에 대한 대응:
- "DOGE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 "사기 센터가 가장 큰 소리로 정의로운 분노를 가장하며 불평한다"
참여 동기 및 가치관
팀원들의 참여 동기
애국심과 공익:
- "미국이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
-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실리콘밸리의 최고 관행을 가져오기 위해"
성공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와 내각의 지원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
- "DOGE의 성공은 대통령과 내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
머스크의 부가 발언
테슬라 관련
테슬라 딜러십에 대한 폭력:
- 테슬라 딜러십에 화염병 투척, 총격, 직원 위협, 사망 위협 발생
- "사람들이 극좌 선전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발생"
- "진짜 문제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선전을 퍼뜨리는 사람들"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견해
평화 협상 필요성:
- "협상을 통한 평화가 있을 것"
- "매일 수천 명이 아무런 영토 변화 없이 참호에서 죽어가는 것"
- "지난 2년간 국경선은 변하지 않았는데 수천 명이 매주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감"
- "미덕 신호를 보내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멸감을 표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 "대통령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능숙하다"
이 DOGE 활동은 머스크가 평가하기에 "아마도 원래 혁명 이후 정부에서 가장 큰 혁명"이며, 그 결과로 "미국이 지급능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