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4만 섬나라에 빈집이 2,500채...?
67번째 소식
30초 요약
페로 제도에서 빈집에 대한 세금 부과 법안 논의 중
지방정부는 빈집 소유주에게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담시키려 함
반대 측에서는 재산세 도입의 첫 단계라며 우려
일부 의원들은 법안이 지역 공동체 유지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
빈집을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음
제목: 빈집을 활용하라… 페로 제도, 유령 마을 방지책 논의
부제: 빈집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추진… 재산세 도입 우려도
'25. 3. 11. Áki Bertholdsen 작성
출처: Dimma.fo페로 제도 의회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정부가 빈집에 대해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소유자들이 집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서비스 요금’이라 설명하며, 수도, 하수 처리, 소방 등 공공서비스 비용을 빈집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페로 제도에는 약 2,500채의 빈집이 있으며, 일부 마을에서는 절반 이상의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재산세 도입의 첫 단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빈집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법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느껴 빈집을 팔거나 임대하기보다는, 단기 숙박업소로 활용해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마을에서는 빈집을 유지하며 농사나 전통 생활방식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공동체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페로 제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문: https://dimma.fo/grein/vilja-hava-ljos-i-fleiri-hus-so-at-vit-ikki-faa-fleiri-spokilsibygdir
[페로 뉴스] 시리즈는 페로 제도의 뉴스를 번역해 업로드하는 콘텐츠입니다. 기사 소스는 페로의 공식 신문사에서 발췌했으며, 페로어 번역이 다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본문에 첨부된 원문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