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의 복지 비용을 줄여야 할까?
78번째 소식
10초 요약
학교·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단위 비용 절감 필요
소규모 기관이 많아 운영 비효율성과 인력 부담 증가
정부 차원의 구조 개편 논의 필수
제목: 단위 비용 절감, 모든 복지 분야에 필요
부제: 정부, 주요 복지 부문의 구조 개편 계획 마련해야
'25. 3. 24. Eirikur Lindenskov
페로 제도의 공공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보건·사회복지 등 주요 복지 분야의 단위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현재 페로 제도에는 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초등학교는 39곳 중 15곳이 학생 수 4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사회복지 및 노인 복지 부문에서도 소규모 시설이 많아 운영 효율성이 낮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49곳 중 11곳은 단 1~2명의 입소자만 수용하며 38곳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은 총 30곳으로, 이 중 18곳이 20명 미만의 입소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운영 비용 증가와 함께, 24시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공공 부문 연간 인력 규모는 학교·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주요 복지 분야의 합리적인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위 비용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공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1년과 2024년의 공공 부문 연간 인력(Årsverk) 비교
*아래 표 순서대로 아동 및 교육(Barna- og útbúgvingarmál), 보건(Heilsumál), 사회복지 및 문화(Almanna- og mentamál), 수산업 및 교통(Fiskivinnu- og samferðslumál), 재정(Fíggjarmál), 정부 행정(Stjórnarráð), 외교 및 경제(Uttanríkis- og vinnumál), 환경(Umhvørvismál), 법무(Lógarmál), 의회(Løgtingið)
출처: in.fo교육·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증가가 가장 두드러짐
수산·교통, 재정 부문도 인력 증가
정부 행정(Stjórnarráð) 부문은 적은 증가폭을 보임
환경, 법무, 의회(Løgtingið) 분야는 상대적으로 변화 적음
원문: https://in.fo/news-detail/eindarkostnadirnir-mugu-laekkast-fyri-oell-vaelferdaroek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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