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살겠다는 아우성, 결국 정부가 나서 기름값 인하한다
현시점 운전자들의 가장 큰 고심거리는 바로 자동차 기름값일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고, 그에 따른 대 러시아 제재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원유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름값의 상승은 국내 생활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졌다. 6일 기준, 국내 생활 물가는 약 4%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대책을 내렸다고 한다. 바로 유류세 인하 폭을 30%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한국경제TV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류세 인하 폭
20%에서 30%로 확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늘리는 고유가 부담 완화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 전했다. 유류세 인하 폭 30%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 명시하는 유류세 인하폭 법정 최고치다.
30%로 확대되면
월 1만 원 절감 효과 본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인하 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1L당 574원이 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전에 비해서는 246원, 인하 폭 20% 적용 때에 비해서는 82원 더 낮아진 가격이다.
1L 당 10km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 기준,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 가정하면 운전자는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인하 폭 20%과 비교해 보면 월 1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 유류비 인하 폭 30% 확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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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부산항 부두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경유 먹는 화물차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또한 홍남기 부총리는 유류세 인상 폭 30% 확대 외에도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 버스 등의 상용차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생계형 경유차량 운전자들을 위해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감면한다”라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 서울시 한 주유소의 기름값당장 시행 안 하냐?
굳이 5월에 시행하는 이유
현재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선 정부의 고유가 부담 완화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고유가 부담 완화안에 대해 “지금 당장 시행해도 모자랄 판국에 굳이 5월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장하며 시행 일자를 앞당겨달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가 5월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는 4월 30일까지 시행될 유류세 20% 인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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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셀프주유소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이게 다 주유소 때문?
주유소 입장은 억울하다
또 다른 일부 네티즌들은 주유소 측을 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자동차 기름값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주유소니, 가격을 올려 한몫을 해보려는 이들을 정부 차원에서 감시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에 주유소 측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기름도 결국 공급받고 판매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그만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자연스레 소비자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기름값이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만 무작정 주유소를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스1 / 이동 중인 도로 위 차량들이 외에도 국내 네티즌들은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 소식에 대해 “진작에 좀 하지, 뭐 이리 늦게 시행하냐”, “3개월은 너무 짧은 듯하다”, “30% 이상으론 확대하지 못하나?”, “국제 유가 반영은 한참 걸리는데… 인하해도 또 올라서 결국 제자리일 듯”, “저렇게 인하해도 느껴지는 체감은 진짜 작을 듯”,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떡하냐”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 운전자들의 최대 고심거리가 된 주유소 기름값. 기름값이 빠르게 안정되려면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별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기름값이 안정을 되찾고, 그에 따른 운전자들의 부담이 하루라도 빨리 줄어들기를 소망해 보며 글을 마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