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막는 불법 주정차 참교육 들어갑니다
MBN 뉴스 / 소방차 출동 영상서울 어딘가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 한 대가 출동을 위해 골목 안으로 진입하는데, 한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소방차는 결국 명령받고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그대로 골목을 진입한다.
이 상황은 13일 서울 강동구 성내 소방서에서 진행했던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하고 있던 것으로, 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들을 법의 보호를 받아 소방차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떤 참교육을 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겐
자비가 없다
MBN 뉴스 / 소방차 출동 지연 사건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출동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빌라 밀집 지역 같은 경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빠르게 진입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이 진행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7년 충청도에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지역에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이 화재를 계기로 2018년 1월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 중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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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이 많은 한국에서
꼭 필요한 법안
‘소방기본법’은 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소방차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간 사례가 지난해 4월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법으로는 실행할 수 있지만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모두 “현장에서 불법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재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강제 처분된 차량의 주인이 보험회사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출동 대원들이 경찰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대원들에게는 이 과정 때문에 강제처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법대로 소방대원들이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평소 문 개방 등 다른 소방 활동 중에도 개인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도 선뜻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며, 현장 상황과 법안은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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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소방서의 훈련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줄 것이다”며 “당당하게 부수고 가라”라는 반응과 “불법주정차 부수는 건 기본이고, 지연될 때마다 벌금으로 1,000만원을 때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네티즌들의 주된 반응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를 제일 많이 지적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차 전용 구역과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해서 문제다”며 “불난 곳이 자신의 집인데, 만약 자신의 불법 주차로 손해를 입어야 불법 주차를 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