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말 안들어서..." 이제 여기 주차하면 큰일나요
최근 국내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지난 3월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친환경차였다. 이는 전년 대비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각각 21.7%, 52.9%가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고의 판매 비중을 기록했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점차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환경문제가 아닌 충전 문제가 떠오르고 있었다. 부족한 충전 인프라덕에 아파트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추세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해 논란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각 지자체별로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
영남일보 /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안내기본적으로 주차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결국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전기차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기 구역에 물건을 쌓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혼란을 겪어, 일종의 계도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전북 익산시와 정읍시, 거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단속 계획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이미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와서 지켜질지 모르겠다”며 “안 그래도 없다는 인력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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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을 강화하는 곳과 다른
일부 지자체들의 태도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친환경차법 제11조의 2로 시행된 지 약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종종 불법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들을 신고하기 위해 120이나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다. 분당구의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콜센터에서는 접수된 전기차 충전방해 신고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접수된 사진에 정확한 위반일시가 나오지 않아 위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속초시가 단속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총 120건이 넘는 수준이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지금 인력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되는 별개로 전기차 충전 구역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전기차가 한 대도 없는 지역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만들고, 일반 차량 주차 구역을 없애놓고 단속하느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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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오너들은 충전하기 위해 충전소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종종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져, 직접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 민원 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 신문고 앱은 민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불법 주차 등과 같은 직접적인 충전방해 행위 위반 사진을 촬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전기차 방해 행위에 대해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앱은 모두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이지만,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만든 곳은 두 기관이 아닌 상업통상자원부였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산업부가 만든 법인데, 왜 그들이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반응과 “충전 시간 제한, CCTV 설치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산업부가 자신들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온 탁상행정의 결과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