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자동차 정책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된 윤석열 후보. 5월 10일부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재건”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여러 자동차 관련 공약들을 내세운 바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은 향후 새 정부의 자동차 정책의 지표가 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거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자동차 관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인차로 슈퍼카 사는 건

뭐 하자는 거야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연두색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는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차로 등록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윤 정부의 공약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로 올 7월 폐지 예정이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유지하고, 향후 5년 동안 요금을 동결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처벌은

더욱 강하게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면허 결격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정책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 윤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일반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안전속도 5030’ 수정안을 제안했다. ‘안전운전 5030’이 안전 운행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속도제한이 있는 등 현 도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됐다.

윤석열 자동차 정책

네티즌들 반응

이 밖에도 택시 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휠체어 탑승 가능 버스 확대, 주류세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까지 다양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법인차 금지, 모두 개인차로”, “음주 운전자들 번호판도 함께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것은 그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었건 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말이네” 등의 반응들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