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확실하게 안 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앙일보지난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때부터 무면허, 마약·약물, 음주,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망자 1인 당 최소 1억 5천만 원을 가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부상에 대해선 1인 당 3천만 원, 대물에 대해선 2천만 원이 적용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소리 없는 몸부림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 공유 앱이 개발되어 음주운전자들이 단속 위치를 교묘하게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경찰은 같은 앱을 깔아 단속 정보가 유출되는 즉시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단속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할 수 없다면 적발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있지 않을까?
원인부터 막아야
대체재도 있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 연합뉴스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검출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단속 시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정말 음주운전을 하고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기대했다면 반성하길 바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식이 예정된 날에는 자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식이다. 만약 즉흥적인 회식이나 자차를 동반해야 하는 여행 등 운전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무알코올 주류가 대중화되며 이를 구비한 음식점도 증가하는 추세니 가능하면 무알코올 주류로 대체한다. 단, 1% 미만의 에탄올이 포함된 '비알코올' 주류의 경우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이 단시간에 다량 섭취할 경우 혈중 알코올 수치가 뜰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1% 미만의 에탄올조차 없는 '무알코올' 주류가 안전하다.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른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으면 우선 택시로 귀가한 뒤 다음 날 숙취 해소 후 차를 찾아간다.
숙취운전 주의해야
구강청결제도 조심
비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구강청결제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행지에서 음주한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유형이 대표적이다.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해독 시간도 비례하니 음주가 끝난 시점에서 운전하기 전까지 최소 24시간 이상 확보된 상태에서 술을 마셔야 한다. 과음할 경우 24시간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최선이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발효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 생성되는 매실청이나 매실차를 마셨을 때, 배를 이용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드물게 혈중 알코올 수치가 뜰 수 있다. 또한 구강 청결제도 상당수 제품에 에탄올이 포함되는 만큼 단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측정하게 해주지만 번거롭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뒤따른다. 무알코올 구강 청결제도 판매되니 차에 하나쯤 구비해두면 유용할 것이다.
음주운전 줄이려면
강력한 처벌도 필수
만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사장 근로자 사망 사고 / 연합뉴스
윤창호 법 제정을 요구하는 고 윤창호씨 친구들 / 중부매일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지난 2020년에 음주운전 가중처벌 특별법인 '윤창호 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윤창호 법 적용 대상이었던 범죄자들의 감형이 이어지는 등 갈 길이 멀다.
해외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며 경우에 따라선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다. 태국은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청소, 시신 세척 및 이동 등의 봉사형 처벌을 통해 재범률을 낮춘 바 있으며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자의 차를 매각 후 1년간 음주운전자의 차량 등록을 금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 의식 수준 변화와 관련 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감소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