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끝판왕.. 새 면허증에 이런 문제점 터졌습니다

지난 28일 경찰청은, 서울과 대전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범 도입 결과 경찰청 측에선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실효성 논란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 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실물 면허증도 얼마 쓰지 않아 꺼내 볼 일이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논란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간단한 발급절차

그러나 재발급

비용이 꽤 나와

IC 운전면허증 / 사진 = 클리앙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간단한 발급 절차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각 운영체제가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이후 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IC칩이 삽입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을 태깅하면, QR 코드가 나타나며 이 코드를 통해 유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IC 카드 발급 3만 원, 현장 QR 발급 1천 원의 금액이 발생한다.

각종 관공서 업무에

유용할 것이라는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 사진 = 시사포커스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 / 사진 = 서울경제TV

정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굉장히 편리한 관공서 업무가 가능할 것임을 자신했다. 기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렌터카는 물론, 금융기관, 공공기관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강점으로 손꼽혔다. 참고로 본인 명의 1개의 단말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화면이 잠긴다.

체계 잡힐려면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연 / 사진 = 뉴스탭

업계 전문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각 사업장에서 갖춰야 할 필수 요소들이 갖춰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실물 신분증에서도 만연한 상황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해서, 위-변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체계 혹은 사업주의 인지가 빠르게 전파될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시행 초기, 사업주와 소비자 사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좋지 않아

모바일 운전면허증 홍보 / 사진 = 문화뉴스

강원도 운전면허시험장 / 사진 = 강원일보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 운영 기간부터 여론이 좋지 못했다. 주된 반응은 “이걸 굳이 왜 하지?”라는 반응이었는데, 남녀를 구분 짓지 않고 성인 기준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일이 몇이나 되냐는 이유에서였다.

몇몇 반응을 골라보라면 다음과 같다. “돈도 받는데 심지어 방문까지? 이럴 거면 왜 개발했지?”,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의 비참한 현실 아니냐?”, “어쨌든,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가란 거잖아? 왜 포장해?” 등의 반응을 살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