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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14. 2022

국내에 새롭게 도입될 수 있다는 운전 면허, 무엇일까?

자동차의 종류가 많은 만큼 자동차들의 운전 방식 또한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동과 자동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방식은 자동기어를 통해 손쉽게 변속이 가능한 반면 수동방식은 자동차의 변속을 위한 과정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동운전은 자동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렵지만, 과거에는 자동차 대부분에 수동기어가 장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동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에는 자동기어가 기본으로 장착되면서 수동 운전면허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경찰청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해 1종 자동이라는 새로운 운전면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통면허? 수동면허?

우리나라 운전면허 분류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전면허 분류는 1종 보통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로 나뉜다. 흔히 1종 면허는 수동, 2종 면허는 자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2종 보통면허에도 수동 면허가 존재한다. 하지만 2종 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2종 수동을 취득할 바에는 1종 보통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만약 2종 자동면허를 취득했다면 수동기어가 있는 차는 운전이 불가능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수동면허 운전자는 자동/수동에 관계없이 운전할 수 있다.

 

1종 자동 면허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대로 요즘 자동차에는 수동기어 대신 자동기어가 기본으로 장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차량 2,491만 대 중 80%가량이 자동기어 장착 차량이었고 최근에는 화물, 특수 차량도 45% 이상 자동기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차박, 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경찰청을 이를 고려해 늦어도 11월 중에 새로운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면허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기대보다 걱정 앞선 반응

한편 1종 자동 운전면허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을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 운전방식이 변화한다면 운전면허 역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가뜩이나 쉬운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문제가 큰데 더 쉽게 운전면허를 따는 상황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청이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운전면허 체계 개편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 짓는다고 말한만큼 현재 운전면허의 문제점과 취약점 등이 보완된, 좀 더 개선된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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