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냈던 과태료, 그동안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여러 이유로 인해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내가 낸 과태료,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금전적 페널티”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점을 생각해 보면 다양한 교통시설 확보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사용될 것만 같다. 우리가 낸 과태료,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번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인천일보

대부분 운전자는 정부가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교통안전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놀랍게도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사용처는 불분명한 상태다. 혹시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일까? 전혀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매년 수천억 원씩 걷히고 있으니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교통 범칙금, 과태료가 교통안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계의 세외 수입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호등 설치, 표지판 보수, 노면 도색 등 도로 시설 개선이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당장 예산을 배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계속되나

기획재정부가 반대 중

연합뉴스

공공투데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 중 일정 비율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을 계속해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여태껏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다.

경찰 조직 역시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교통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중이다. 경찰청과 각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서 예산을 주고 있으니 별도의 회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측의 주장이다.

진짜 충격적이다

국내 네티즌들 반응

YTN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정부의 세수 증대와 관련해 교통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간접 증세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었다. 해당 시기를 기점으로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지속이 가능한 교통안전 재원으로 확정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재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이 존재하질 않는 실정이다.

국내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와 충격적이네”, “아니, 어디다 쓰였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지금 정상인가?”, “이럴 거면 그냥 안 내고 말지”, “제발 일 좀 똑바로 처리하세요”, “이래서 법 지키면 손해 본다고 말하는구나”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