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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Nov 30. 2022

모두가 우려했었던 공유 스쿠터, 벌써부터 문제 생겼다?

공유 킥보드, 공유 자전거. 최근 들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 경제 기반 서비스들이다. 잘만 이용하면 상당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공유 경제 기반 서비스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낮은 시민의식과 모자란 책임감, 여기에 부족한 법정 제재 덕에 해당 서비스들은 현재 이점은커녕 온갖 사회적 문제만 일으키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얼마 전 한 모빌리티 업체가 공유 스쿠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기대 반 우려반으로 시작된 공유 스쿠터 서비스. 그러나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말이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내 네티즌들 사이 뜨거운 화젯거리로 떠오른 게시글을 통해 공유 스쿠터가 가진 문제점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8차선 도로 한복판에

놓인 스쿠터 한 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 스쿠터 정말 대책 없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두운 밤 시간, 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공유 스쿠터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공유 스쿠터가 세워진 도로는 폭이 상당히 넓어 보여, 한눈에 봐도 매우 위험해 보인다.


게시글 작성자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했다”라고 말하며 “공유 스쿠터가 벌써 한 건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왕복 8차선에 삼거리 지하차도 합류구간이라 차량 동행도 많고 대형 차량도 자주 다니는 곳인데, 저렇게 두고 가는 건 어느 정신머리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다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전라일보

게시글 작성자는 “(해당 스쿠터를) 치우고 싶었는데 록이 걸려 있어 치우질 못했다. 대충 도로 밖으로 끄집어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분들도 황당해하시더라”,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는 말로 당시 상황에서 느낀 황당함과 안타까움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무개념도 저런 무개념이 없다”, “결국엔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다”, “도로 한복판에 주차를 한 놈도, 해당 서비스를 사업이랍시고 하는 기업도 다 문제다”, “공유 서비스들 전부 사라졌으면 좋겠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쿠터를 다루는 만큼

우려가 많았던 서비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유 스쿠터 서비스는 한 모빌리티 업체가 최근 출시한 서비스로 현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100대의 스쿠터가 시범 운영되는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전부터 국내 소비자들 사이 깊은 우려를 받은 서비스이기도 했는데, 이에 업체는 “자사의 공유 스쿠터 서비스는 최대 속도를 시속 40km로 제한하고 헬멧을 스쿠터에 탑재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 인증이 없으면 절대로 이용할 수 없다”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이들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쉬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면허 운전이다. 애초에 업체는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가 등록된 아이디만 있으면 별도의 인증 없이 대여가 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무면허여도 아이디 하나만 공유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들의 불편함도

점점 커져가는 상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반납도 제멋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인도 위 오토바이 주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범칙금 3만 원을 처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스쿠터를 반납할 때,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반납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소비자들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아무렇게나 놓인 공유 스쿠터들을 본 한 시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인도 위, 도로 위, 아파트 주차장 등 아무 곳이나 주차되는 스쿠터들로 인해 주변이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힘들어도 옮길 수 있으면 또 모를까, 스쿠터는 부피와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쉽게 옮기지도 못한다. 해당 서비스가 하루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는 중

이젠 대책이 필요한 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유 스쿠터에 앞서 공유 킥보드로 인해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시민들은 공유 스쿠터가 또 다른 문제를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 우려를 내놓았고, 현재 이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시민은 “애들이 도로에 나오는 게 제일 걱정된다”라고 말하며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사건·사고를 유발했는데, 스쿠터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그러나 스쿠터로 사고가 날 때는 킥보드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라는 의견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제재를 가하던가,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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