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법인 줄 알았는데 합법이라는 충격적인 이것
(출처_매일건설신문)수많은 자동차들이 오고 가는 도로 위에서 모든 운전자들이 입을 모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다. 특히 매일 전해지는 교통사고 소식 중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라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기까지 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물차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단속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무 상관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오늘은 화물차가 저지르는 불법 행위와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출처_뉴스쿡)판 스프링 문제는
여전하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화물차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봤다. 그중 가장 많은 운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판 스프링 문제다. 판 스프링은 자동차의 서스펜션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다.
하지만 화물차에는 서스펜션이 아닌, 불법으로 적재함에 더 많은 짐을 싣고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판 스프링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빠져버리면서 뒤따르던 일반 운전자에게 2차 사고를 입히는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출처_상용차신문)1차로에서
정속 주행도 문제다
화물차 문제는 판 스프링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이로 인해 정속 주행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차들이 1차로를 점령하고 정속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덩치에 과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배 째라는 식으로 주행하는 것이다.
(출처_상용차신문)최근엔 가변축
불법 개조도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엔 가변축을 불법 개조하여 적재량을 늘리는 화물차도 많아졌다. 앞서 언급한 판 스프링 문제처럼 화물차는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변축을 개조하여 과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불법 개조한 적재함은 일반 적재함을 탑재한 화물차보다 위험요소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후면 추돌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로 인해 아무 상관없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 변경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이런 화물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구조 변경을 거치면 불법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변축 개조와 같은 경우엔 일부 허용범위에서 개조를 나라에서 허가해 준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개조를 진행하더라도 화물 적재함을 떼어내서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뒤 다시 설치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합법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출처_경기일보)단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속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나라에서 “화물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나왔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제대로 된 단속을 시행했더라면, 일반 운전자들의 이런 불만은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다.
(출처_신아일보)“말로만 한다는 단속
이제는 지겹다”
그렇다면 화물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접한 일반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말로만 한다는 단속은 이제 지겹다”, “수시로 단속해도 모자랄 판에, 일정 기간에만 단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젠 안 속는다, 단속한다는 말만 대체 몇 년째냐?”와 같은 단속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항상 일반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불만이 쏟아질 경우, 나라에선 “특별 지시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대답이 따라왔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출처_전민일보)“5030 정책 말고 이런 것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이와 더불어 최근 많은 운전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다. “화물차 단속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상한 정책만 펼치고 있다”, “5030 정책 진행하는 것보다 화물차 단속을 하면 더 쾌적한 도로 상황이 될 것이다”와 같은 내용이다.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비율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정부이지만, 급증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사고에는 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꼬집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출처_경상매일신문)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두 반응 모두 정부의 탁상행정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화물차 운전자들도 “생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먹고살아야죠”라며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지만, 더욱 늦어지지 않게 빠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물차 문제는 끝없이 발생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