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 신고했더니 공무원들이 보인 충격적인 반응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차주들은 내연기관보다 연료비 걱정은 없지만 가끔 내연기관 차량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전기차 충전 구역이 부족할 때다. 안 그래도 부족한 충전 구역에 정상적으로 충전을 하지 않은 차들을 보면 바로 울화가 치밀 정도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단지 전기차 충전 구역 빌런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불편을 겪은 글쓴이는 답답한 마음에 구청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2칸 주차는 기본

충전을 안 하기도 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글쓴이가 작성한 글에 따르면, 포드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주차 칸을 지키지 않고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매번 주차한다는 것이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주차 칸을 2칸을 차지하는 경우는 기본이며, 충전 플러그를 꽂지 않은 채로 주차하기도 한다. 게다가 일반 완속 충전이 가능한 주차구역에 주차하고도 옆에 있는 파워큐브 충전기를 사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화가 난 글쓴이는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해당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서 법으로 걸리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쓴이가 해당 차량의 차주와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익스플로러 차주는 “다른 자리는 좁아서 2칸씩 주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법에 걸리는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했다. 즉 익스플로러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항상 갈등이 생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항상 전치가 충전 구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들과 전기차 차주들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와 전기차 동호회에서는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충전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을 계속 점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명백히 따지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정부는 14시간 충전을 이어갈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14시간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 해당 차량이 1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1시간, 5시간, 14시간째에 촬영한 사진이 필요한데, 이는 불편을 겪는 시민이 포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 매너를 지키는 추세지만,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구역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

실질적인 문제는

바로 충전기 부족

전기차 충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와 같은 충전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충전기의 부족 때문이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등록된 친환경차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갈등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만약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늘릴 수 없다면 기존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의 처벌을 더 강화해 올바른 충전 문화를 갖춰야 한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법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친환경차 차주들을 제한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막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