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배짱이죠? BMW를 고소한 단체의 황당한 정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독일은 기후변화법을 제정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각 부문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독일 헌재는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관련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독일 환경단체들은 각 기업을 감시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BMW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왔다.

BMW의 권리 침해?
법원, “증거 불충분”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독일의 환경단체 DUH가 BMW를 상대로 한 소송이 뮌헨 지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DUH는 BMW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그전에도 기후변화법에 따른 탄소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배출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기후 변화의 결과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법원은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했지만, DUH의 개인 권리가 BMW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BMW가 이미 파리 기후 협정에 부합하는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해당 목표가 타인의 삶을 침해한다는 것이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웃고 있지?”
추가 소송 예고한 DUH

법원의 기각 결정에 BMW는 성명서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공개 토론은 의회와 정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반겼다. 그러나 DUH 책임자는 “우리는 국가가 정한 규정이 분명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원은 법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몇 년 안에 감축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면 다시 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DUH는 법원이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판결이 현재 상황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을 맡은 레모 클링거 변호사는 “정치와 기업에 의해 기후 보호가 더 지연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벤츠·VW도 소송 대상
패배 시 판매 제약 예상

이번 뮌헨 지방 법원의 판결은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의 판결을 반영했다. 작년에 DUH는 메르세데스-벤츠를 상대로 더 엄격한 탄소 배출 예산을 준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DUH는 벤츠와 BMW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며, 소송은 각 회사가 모든 라인업을 전동화하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완성차업체 한 곳이라도 패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내연기관 판매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독일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