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까지 고민돼요” 내년 전기차 보조금 공개됐다
자동차 시장에선 전기차로의 세대교체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계획한 소비자라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 어떤 차를 살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된다. 이들은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텐데, 그중 빠질 수 없는 정보라 하면 역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보일 것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매년 크고 작은 변화를 보여왔다. 당장 작년만 해도 승용 전기차 기준 820만 원이었던 최대 지급 보조금액은 올해 들어 소폭 줄어든 8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최근 정부가 확정 지은 2022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식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이번 시간엔 자동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내년부터 바뀌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
지난 6일 확정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 한다. 현재는 6,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엔 보조금을 100% 지급하고 6,000만~9,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보조금 50% 지급,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부터는 보조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조금 50%와 0%도 역시 각 5,500만~8,500만 원 미만, 8,5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전 단계에서 500만 원씩 낮추는 형태다. 또한 전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700만 원과 에너지 효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합해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엔 최대 700만 원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현 보조금 정책에
맞춰진 전기차 가격
최근 출시된 제네시스 순수 전기차 모델인 GV60의 시작가는 5,990만 원이다. 또한 현대 아이오닉 5, 기아 EV6, 벤츠 EQA 등을 포함, 대부분의 전기차 시작 가격은 대부분 6,000만 원 이하다. 차량 가격을 현 정책에 맞춰 구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설정한 셈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한국에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전기차 모델들의 가격을 바뀔 기준에 맞춰 다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가격 변동
얼마나 일어날까?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견된 해다.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 대란이다. 반도체가 귀해지니 반도체가 적용되는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필요성이 높은 전기차의 경우 그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기에 업체들이 한국에서 전기차를 출시하려면 차량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장 내년 국내에 Q4 e 트론과 id.4 출시를 예정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에서 해당 모델들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존 모델에서 옵션을 더 빼고 시작가를 5,500만 원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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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조금 정책엔
다 이유가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는 20만 7,000대다. 그중 전기 승용차가 16만 5,000대로 올해 목표 대수인 7만 5,000대에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늘어난 업계 판매량을 반영한 수치라고 한다.
즉 현 정부는 1대당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금액을 낮추기보단, 지급 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을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약하고 기다리던
우린 어떻게 하죠?
올해 차를 계약했지만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생산이 늦어져 출고를 기다리고 있던 소비자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이 떨어졌다. 차가 출고되면 예정된 가격보다 수 백 만원 더 비싸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GV60을 포함한 주요 국내 전기차 신차는 10개월 이상 출고가 밀려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비자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올해 전기차를 계약한 소비자들 대다수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새로 세우기 전에, 반도체 문제로 출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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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좋은 것만은 아냐
보조금 지급 기준이 낮아진 만큼 기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선택사양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체들 역시 주요 편의 사양들을 전부 들어내도 우선 보조금을 받는 게 시장 내 가격 저항선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차량 선택사양을 대폭 늘림에 따라 소비자들이 겪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선택사양을 대폭 늘려 기본 가격을 낮추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소비자가격의 기준과 범위를 지금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이
꼭 필요한가요?
일부 소비자들은 보조금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그들은 현재 전기차 보급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됐는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은 없다는 입장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기관차 구매 소비자에게 가하는 엄연한 차별 요소라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의 입장과는 반대로 향후 보조금 지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보조금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적용 가능 차종을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보조금 정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정부가 보조금 대상 폭을 넓혀 전기차 보급량을 높이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 수요는 보조금 상한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편이다. 이에 오히려 내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선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각종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현재도 많은 소비자들과 업체들의 반응이 뜨거운 만큼 향후 해당 정책이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