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해라" 또 불거진 개소세 논란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지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게 됐고, 이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수출, 수입에도 난항이 생기니 차량 원자잿값까지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생산, 출고 일정에 큰 영향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차량 출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차량을 조금이라도 빨리 출고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고차 업체들과 시장 진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꺼내든 카드,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겠다.
한국경제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일러스트자동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확정
지난 28일, 정부는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공포를 통해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로 연장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5%였던 자동차 개소세를 1.5%로 인하했고, 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는 3.5%로 재조정했다. 이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출고 지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올해 연말까지 3.5% 정책을 연장했다. 하지만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또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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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현대자동차 그랜저 1세대자동차 개소세
대체 이게 뭔데?
개별소비세, 개소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물품을 살 때 부과하는 간접세다. 지난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담은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된 이후, 사치품보단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한다는 교정세적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2007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자동차에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한때 자동차가 상류층의 사치품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시대 자동차는 그 당시처럼 사치품이라기보단 생활필수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보급이 보편화된 만큼 개소세 제도에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자동차 개소세를
바꾸려는 움직임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동차 개소세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3,0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을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가 폐지되면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차량을 보유, 운영하면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개소세가 1.5%로 낮아진 지난해 3월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가 3.5%로 인상된 7월부터는 다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오락가락하는 조세정책으로 인해 구매가격에 차이가 생겨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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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자동차 개소세 인하 플랜카드정부가 2022년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인하 연장을 확정 지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자동차가 개인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이 된지 언젠데 왜 개소세는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차에 들어가는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6개월 지나고 개소세까지 인상되면 진짜 부담될 듯”, “차급으로 나누던가, 가격으로 나누던가 해서 개소세에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예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개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현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차라리 폐지하는 게 맞,는 듯”, “세수 부족이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목적과 다른 사항에 부과해도 괜찮은 거냐?”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확실히 현 자동차 개소세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모순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개소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