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이제 양아치는 다 사라진다는데 진짜일까?
“눈 뜨고 코 베이다”라는 말이 있다.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 갈 만큼 세상인심이 고약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을 잘 나타내준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발맞춰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고차 사기 피해이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 이를 레몬 마켓이라고 부른다.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서 상품의 질이 저하되는 시장구조를 의미한다. 이 고질적인 문제점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중고차 시장의 문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소비자 반응까지 함께 알아보자.
뉴시스 / 중고차 거래 현장허위매물 사기꾼들부터
중고차 시장 문제 이모저모
구매자가 중고차 사이트에서 매물을 본 후, 구입을 위해 실제 중고차 매매 단지에 가면 흔한 레퍼토리가 펼쳐진다. “그 차는 방금 계약돼서 팔렸다”와 같은 말로 다른 차를 보게끔 유도한다. 이후 구매자는 처음 생각한 차보다 가격도 비싸고, 주행거리가 긴 차를 보게 된다. 심지어는 사고를 숨긴 차도 있다.
판매자가 실제 차량의 성능을 조작해 허위로 판매하는 일은 부지기수이다. 구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감금, 협박을 당하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법과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낙후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고차 시장의 현 상황이다.
→ 사람들이 중고차 구입을 말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싼 맛에 덜컥 중고차 산 차주들이 “무조건 새 차 사세요” 극구 말리기 시작한 이유
자동차365 홈페이지 / 자동차365 중고차매매 페이지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뭐가 있었나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허위광고 피해 방지를 위해 매매용 차량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고 관련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공단 SNS, 대중교통 등을 활용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 대국민 홍보 캠페인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연대 홈페이지 /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홈페이지대책이 무색하게
소비자는 걱정 가득
가격이 정해진 신차와 달리 상대적으로 중고차는 차량 상태 혹은 현재의 가치가 불분명하다. 이때 구체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피해가 시작된다. 이미 중고차 시장 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신뢰가 무너졌다. 양질의 매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
‘중고차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등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중고차에 대해 글을 쓰고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는 중고차를 구입하러 가기 전, 구매자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글이 되었다. 2021년에는 시민들이 ‘중고차 시장 개방 서명운동’을 벌이며 힘을 합쳐 중고차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연합뉴스 /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중고차 사기 피해 속출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중고차 판매자는 계약 시 할부금 외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서명을 하면 판매자는 태도가 돌변한다. 그리고 이미 계약했으니 철회할 수 없다고 소비자를 협박한다. 이것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가 행하는 흔한 수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계약서가 무효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지친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서를 떠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가 판치는 중고차 시장
소비자 반응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76.4%가 중고차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한 이유로 ‘차량 상태 불신’이 49.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에 신뢰가 없다”, “언제까지 호구가 되어야 하나”, “나도 허위매물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다 못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국내 중고차 시장은 2013년부터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있었다. 2019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끝난 후에도, 중고차 업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며 3년 가까이 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논쟁 끝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확정되었다.
현재 중고차 시장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거세게 요구했다. 소비자들의 바람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 대기업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에서 2022년 1월부터 중고차 사업 진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솔직히 현대차 죽어라 싫어하는 사람들마저 대기업 응원한다는 이곳
뉴시스 /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에서 진행한 반대 집회기존 중고차 업계
결사반대
기존 중고차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이 단숨에 중고차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갖추고 있고, 신차 구입이 쉽다. 더불어 소비자에게 대출, 사후 서비스, 보험 등 유용한 종합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 종사자들의 밥그릇뿐만 아니라 판금·도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장착, 정비 등 중고차량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전후방의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소식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중고차 구입할 수 있겠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을 맡으면 구입할 거다”, “사기 걱정 없는 중고차 시장이 꿈같다”, “중고차 업계의 허위매물이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대차 그룹을 선두로 다른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중고차 시장의 흐름이 다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거래 시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